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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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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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본부지에이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5. 12.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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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5백만원

임 원 |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 10백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본부지에이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7.2.~2013.4.11.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31건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