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5-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5.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건 1

임 원 문책경고 상당 명 ( ) 1

직 원 면직 상당 명 견책 상당 명

( ) 1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공제약관대출 대출금 횡령 등

「형법」제 조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356 , 39 , 4

조 「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제 장 제 조 제 조 및「신협체크카드 업무

, 2 6 , 10

방법서｣ 제 장제 절제 조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업

1 2 3 ,

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제계약대출서류는 ,

계약자가 자필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발급시 카드발

· ,

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前 △△ □□□은 기간 중 ▲▲ ○○○과 ▼▼ ◐◐

2008.11.6.~2012.5.17

◐에게 지시하여 공제계약자인 ◇◇◇ 및 ◆◆◆ 명의의 관련 'CD/ATM

이용신청서 및 카드회원가입신청서 를 임의로 작성하여 체크카드 또는 현

' ‘ ’

금카드를 발급 건 하도록 하고 동 카드로

(5 ) 에서 공제약관대출신 , CD/ATM

청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제약관대출약정서 를 임의로 작성 건 하여 , ‘ ’ (1 )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건 백만원의 약관대출금을 횡령하였음 30 , 954

< 참고사항 >

- 상기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통보함 2014.2.5.

관련규정 < >

「형법」제 조 1. 356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2. 39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4

「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제 장 제 조 제 조

4. 2 6 , 10

「신협체크카드 업무방법서｣ 제 장제 절제 조

5. 1 2 3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

「 83 3, 20 2

독규정｣ 제 조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

11 , 12 ,

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이에 상응한 대손충당금비율을 분의 이상 100 100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계연도 결산시 ◍◍◍ 외 개 차주에 대한 대출 여신성 가지급금

2013 16 (

포함 건 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백만

) 29 , 5,875 1,030

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만큼 당기손익을 과대 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

부당

1.44%p( → 정당 과대 계상하였음

2.40% 0.96%)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 1. 83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제 조의 제 조

3. 11 , 11 2, 12

나.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1)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및「상 42 , 16 4

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6 ,

최고한도 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중 큰 금액의 범위

1%( 5 ) 20%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 ,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로

2013.8.20.~2013.11.8. 3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백만원 를 억

3 , 10 80 (781 ) 2

백만원 초과하였음

99

시정대상사항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1. 4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6

(2)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및 구｢여신업 「

무방법서｣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담보물

39 , 4

건의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1 4 1 2 ,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담보 취득시 건축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50%

임의로 말소할 수 없는데도

,

,

① 및 ◈◈◈에 대하여 각각 억 백만원 및 억

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임야의 지상에 건축물

2013.1.23. 2013.4.12. 2 60 2

전원주택 이 있는데도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40

동 담보물 중 일부 필지 중 필지 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 ) ,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말소하였음

2013.9.27. (4 2 )

② 및 ▤▤▤ 및 ㈜▷▷▷▷ 대표 ◩◩◩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공유지분에

2012.5.7. 2013.3.27. ( ,

대한 담보비율 이내 를 적용하지 않거나 임야에 대한 담보비율 을

******-*******) 2 , 11

과다 적용 하는 등 담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규정상 대출 가능한도를

(50% ) (65%)

억 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70%)

1 6

관련규정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1. 39

舊「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 장제 절제 조

2. 4

제 절제 조

3. 4 1 2 ,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 장제 절제 조

2 8

4. 3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