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삼정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7. 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징금 1억 6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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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12.31.∼2011.1.28. 기간중 ◯◯◯에게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10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6.24.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2억 93백만원(2009.6월말 자기자본 325억 37백만원의 10.12%) 초과하였음

(2011.10.28.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동 법 舊｢시행령｣ 제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1.7.5. 현재 신용공여 총액 2,063억 28백만원 중 영업구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 50%(1,031억 64백만원)에 13.5%p(278억 64백만원) 미달하였음

(2014.4.8.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는 50.5%로 최소유지비율 준수)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4조, 제11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표]

구 분 | 산정 근거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2008.1.20. 이후 취급액) 산정 | 3,293 (자기자본의 10.12%) 과징금 법정최고액 |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10%)을 곱하여 산정 | 329.3 (3,293 × 10/100) 부과 한도액(a) | -위반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 164.7 (329.3 × 50/100) 감경액(b) | - | -

가중액(c) | - | -

부과 과징금액 (= a-b+c) | | 164* [/표]

* 백만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