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비에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3.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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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상당 1명

직원 | 감봉3월 상당 1명, 견책 2명, 견책 상당 3명, 주의 2명 [/표]

가. 문책사항

(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 2013.6.18.∼2013.12.26. 기간 중 ○○○○○○(유)*, ◇◇◇◇(유)* 및 (유)□□□□□에 대해 ㈜☆☆☆☆☆☆☆ 매출채권을 담보로 각각 100억원, 100억원, 47억 45백만원의 대출한도를 승인하여

* 4개 협력업체(㈜△△△△△, ㈜▽▽▽▽▽, ㈜◎◎◎◎◎◎, ㈜♤♤♤♤♤ 이하 ‘4개 협력업체’라 함)가 ㈜☆☆☆☆☆☆☆에 휴대폰을 납품하고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 유동화(ABL)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임

2013.7.12.∼2013.12.27. 기간 중 10건, 429억 2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230억 39백만원의 부실(추정손실)을 초래하였음

① 서울영업본부 및 심사팀에서 3건, 247억 45백만원의 여신 신청 접수 및 여신을 심사·승인하면서,

㉮ 차주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4개 협력업체 중 ㈜△△△△△, ㈜▽▽▽▽▽, ㈜◎◎◎◎◎◎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회사로 휴대폰 납품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 채권서류에 첨부된 ▷▷▷▷▷▷▷(주)의 신용조사보고서상 주요 구매처 내역에 휴대폰 제조업체는 없음

이들 업체들의 휴대폰 납품 능력 및 매출거래의 진위 여부와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4개 협력업체 및 (유)□□□□□는 ㈜☆☆☆☆☆☆☆에 납품하는 휴대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데도

이들 업체와 휴대폰 제조회사(♧♧♧♧ 등) 간의 위탁제조 또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여신심사서류에 의하면 협력업체는 ㈜☆☆☆☆☆☆☆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 ㈜☆☆☆☆☆☆☆와 4개 협력업체 및 (유)□□□□□ 간에 체결한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 “스마트폰 단말기 공급계약서”에 대해 실제 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대출 품의서 등에 협력업체가 ㈜☆☆☆☆☆☆☆에 휴대폰 등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로부터 징구한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에 따르면 ㈜☆☆☆☆☆☆☆가 휴대폰 등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납품받고, 협력업체는 단순히 물품대금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전제사실과 배치되며,

“구매물품 결제대행 계약서” 일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예 :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조 제5항) 계약서 내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유)□□□□□에게 47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승인 및 취급하면서 차주의 물품납품 능력,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 (유)□□□□□는 협력업체 ㈜△△△△△의 대표이사 ◆◆◆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휴대폰을 납품할 수 있는 임직원, 물적시설, 구매처, 구매능력 등 미확인

㉡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2013.12.26. 대출금 20억 4백만원은 대출 취급 당일 비에스저축은행의 ◇◇◇◇(유)에 대한 대출금 96억 24백만원 상환재원의 일부로 사용

② 위 대출한도 승인에 따라 10건, 429억 2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본건 대출은 ㈜☆☆☆☆☆☆☆의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지급확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 대출 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및 물품공급 여부 확인 등의 모든 절차를 ㈜☆☆☆☆☆☆☆의 직원 1인(◉◉◉ 부장)만을 통해 수행하고 동 직원이 휴대폰 구매업무 또는 대금결제업무를 실제 담당하는지에 대해 다른 임직원에게 확인 또는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동 직원으로부터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하면서도 ㈜☆☆☆☆☆☆☆로부터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진위성 여부와 휴대폰을 제조회사(♧♧♧♧ 등)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들 업체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도 실제 거래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2011.1.1.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번호를 통해 제3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 가능)

㉱ ㈜☆☆☆☆☆☆☆는 2013.5.3. 가입자모집사업부문을 ㈜★★★★로 매각함에 따라 휴대폰을 공급받을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3.8.1. ㈜☆☆☆☆☆☆☆의 상호가 변경(㈜◈◈◈◈◈◈◈ → ㈜☆☆☆☆☆☆☆)되었음에도

2013.8.30.∼2013.11.15. 기간 중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채권양도승낙서 등 12건에 기재된 상호 또는 법인인감이 ㈜◈◈◈◈◈◈◈로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차주(SPC)인 ○○○○○○(유) 및 ◇◇◇◇(유)와 체결한 자산담보부대출약정 제4조(인출)에 의하면 당 저축은행에 인출요청서 제출시 단말기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인출요청서상 차주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최초 인출시 단말기 공급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출금 전액을 차주(SPC)가 아닌 4개 협력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음

㉴ 2013.11.15. ○○○○○○(유)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차주가 ㈜☆☆☆☆☆☆☆로부터 받아 저축은행에 제출한 ‘채권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를 대출 실행 이후인 2013.11.21.자로 지연해서 받았음

㉵ (유)□□□□□는 2013.12.26.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가 아닌 ◉◉◉ 개인에게 통지하였음

㉶ 본건 대출취급 이후 자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거나 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출금이 당초 자금용도인 ♧♧♧♧ 등 제조회사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3.6.14. ㈜♠♠♠♠♠♠(대표 ♣♣♣)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50억원 및 2013.10.8. ㈜◐◐◐(대표 ▧▧▧)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80억원을 취급하고 이를 사후관리하면서

① ㈜♠♠♠♠♠♠*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최대주주(지분 90% 소유)인 ▲▲▲의 국세체납(2억 92백만원) 등으로 미래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여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40억원이 고정화되었으며,

* 2014.1.9. 채무자 변경 : ㈜♠♠♠♠♠♠ → ㈜■■■■■■■

** 차입금(8,880백만원)이 매출액(8백만원)을 초과, 자기자본 △8억 34백만원(당기순이익 △5억 32백만원) 등 재무상태가 부실, 2012회계연도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② ㈜◐◐◐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 주식(1,005,453주)의 주당가격이 5천원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 2013.11.25.∼11.26., 2013.12.4., 2013.12.10.∼12.19., 2014.1.24 이후 : 5천원 이하 하락

이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검사종료일(2014.5.23.) 현재 20억 33백만원의 부실(추정손실)을 초래하였음

* 2014.2.6.∼2.10. 전량 처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 제93조, 제96조 및 제105조

6.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7.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조, 제5조

8. ｢감사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