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5.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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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직원 |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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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거나, 신뢰구간을 부적절하게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료는 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별도의 물가상승률 등의 Index반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차량지수에 따라 증가하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지수에 따라 증가된다는 부적절한 가정을 설정하여 손해율 및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을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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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자 | 평가시점 | 평가결과 | 인덱스 제외시 GIC India | 2013.3.29 | 1.06% | 0.96% Swiss Re | 2013.9.17 | 1.08% | 0.29% [/표]

** 특히, GIC India에 출재한 계약의 경우 Index를 반영하여도 기대손실이 0.77%에 불과함에 따라 극단의 신뢰구간(99.9%)을 적용하여 기대손실이 1%를 초과하게 인위적으로 조정 (신뢰구간을 99.8%로 적용할 경우 기대손실은 0.93%로 1% 미달)

<관련규정>

1.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