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신용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새서울신협

2. 제재조치일 : 2014. 10.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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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직무정지 1명

직원 |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감봉상당 1명 [/표]

가.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을 포함)을 할 수 없음에도

2013.5.28.～9.17. 기간중 ○○○○○○○㈜(대표 □□□)에게 대표 □□□ 및 6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14건, 40억 60백만원(최종 대출취급일 현재 잔액 36억 25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7억 36백만원)를 28억 89백만원(2012년말 자기자본 36억 83백만원의 78.4%)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전액 해소(2014.8.14. 현재 37억 70백만원 상환)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제2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는 실명확인의 권한이 없는데도

2013.3.26.~2013.12.23. 기간중 차주 ○○○ 등의 대출금 지급 및 이자 납입 등에 사용할 자립예탁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하게 하였고, 동 모집인이 징구한 거래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거래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08명(건)에 대한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 ｢금융실명제종합편람｣ 제1장, 제2장

나. 주의사항

(1)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관｣ 제8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3년 중 ○○○ 등 347명의 비조합원에게 370건, 153억 1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35억 31백만원, 2013년 중 신규대출액 405억 94백만원의 1/3)를 17억 84백만원(총대출액 516억 51백만원의 3.5%) 초과하였음

<시정사항>

-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3. 신협 ｢정관｣ 제8조

(2) 결산업무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 6.5 등에 따르면 금융자산 매도인이 금융자산의 양도후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보유하지 않을 때에만 매각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바

연체중인 차주 ○○○에 대한 대출채권 8억 4백만원(원금 7억원 및 미수이자 등 1억 4백만원)을 2012.12.31. 동 신협의 이사 □□□에게 양도한 후 동 대출 담보물의 경락대금을 동 신협이 수령(2013.2.5)하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2012년도 결산시 동거래를 매각거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손실 1억 54백만원을 당기순이익 90백만원으로 과대산정(+2억 44백만원)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3. ｢상호금융조합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3.

4. ｢일반기업회계기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