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통보일 : 2014. 12. 23.

3. 제재조치 등의 내용 : 경영유의 1건, 주의적경고 2건, 주의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

기관 경영유의 1건

임직원 주의적경고 2건, 주의1건

4. 제재내용 등의 공개

가. 경영유의사항

(1)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총자산의 10% 이상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로 유통시장 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목적으로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으나 최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중 일부가 취득시점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STX그룹 및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여건이 악화되어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유가증권 투자시 개별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사항 등을 고려한 유동성위험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자산 포트폴리오 수립시 반영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제재내용 관련

(1) 대출채권 대손상각 및 회계 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은 대손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각하여야 하며, 신용사업 재무상태표는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 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기간 중 주로 조합 인근의 영세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일상환 2003.9.1.~2009.5.27.

대출(이하 ‘동 대출’) 총 10,433건, 약 62,017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03.9.1.부터 이번 검사 착수일(2013.11.28.) 현재까지 대출수당의 30~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매월 별도 적립하여 부외로 관리하면서 동 대출이 조합이 임의로 정한 부실채권 분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부실채권을 동 적립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출채권을 상각처리하였음.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회계업무방법서」제3장제7절제3조, 제4장제1절제2호

(2)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에 대한 담보비율은 70%로 하되 우량차주에 한해서 80%까지 상향할 수 있으며, 연체채무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의 정상화를 위한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① 2012.3.30.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183백만원)이 차주의 요청금액(200백만원)에 미달하자 차주의 신용조사서상 신용대출한도가 5백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초과한 17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였고, 취급 후 장기 연체로 검사착수일(2013.11.28.) 현재 1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으며,

*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00백만원(담보비율 85.6%)을 취급함으로써 규정상의 담보비율(80%)을

5.6%p 초과하였음

② 2010.2.8.~2011.12.30. 기간 중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차주 ●●●, △△△ 및 ◇◇◇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 없이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부당하게 총 28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고 취급 후 장기 연체 등으로 검사착수일 (2013.11.28.) 현재 280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 구「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1장제1절제3조,

제Ⅰ편제4장제1절제2조, 제Ⅰ편제4장제1절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