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골든브릿지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14. 5. 2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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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기관경고, 과징금 11억 86백만원 및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임 원 | 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무정지 3월 1명, 문책경고 상당 2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상당 10명,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감봉 3월 상당 2명, 견책 상당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는데도,

2010.3.25.〜2013.12.2. 기간중 대주주 ㈜○○○○○(대표이사 ○○○) 및 동 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와 ㈜△△△(대표이사 △△)에 대하여 대출 등 20건, 588억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129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3.9.30. 현재 자기자본 301억 60백만원의 100%

⑵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등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공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1.6.20. 대주주 ㈜○○○○○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대출 1건, 40억원을 취급하였고, 2011.7.4. 금융감독원에 2011.2분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하면서 동 대출취급시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며,

2010.5.24.~2013.9.23. 기간중 ㈜○○○○○의 특수관계인 ㈜△△△△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없이 대출 등 7건, 160억원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체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0조, 54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제37조

⑶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담보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임하여야 하는데도

2005.6.22.〜2011.12.30. 기간중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가 ○○저축은행 등 7개 금융회사로부터 5건, 760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골든브릿지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등 부동산(장부가액 최고 80억 97백만원) 및 임차보증금(9억 5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9조의10

3.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제10조

⑷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등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0.8.5.~2013.5.21. 기간중 대출모집업체 ○○(대표 ◉◉◉)이 모집한 할부금융 359건, 191억 89백만원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모집업체에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⑸ 내부감사업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내규 ｢감사직무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임직원의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단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9.1.1.~2013.12.2. 기간중 매년 감사계획 수립이나 종합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법규 위반행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3.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4. 내규 ｢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