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4-18

제재내용 공개

1.금융기관명 :(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

2.제재조치일 :20

14.4

.18.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임권고 1

명,직무정지 1

명

직원 정직 1

명

가.문책사항

(

1)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

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

013

.6.

30.기준 결산시 □□□ 등 1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7

2억 6

8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 억 6

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80

%p(

정당 4

.8%* → 부당 6

3 .63

%)과대 산정하였음

㈏2

013

.9.

30.기준 분기 가결산시 △△△ 등 2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

6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억 8

8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동 금액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63

%p(

정당

4

.07

% → 부당 4

.70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

4조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 유예기간중 만기가 도래한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해소기간 이내에서 만기연장하여야 하는데도,

㈎ 2

006

.10

.17

. 0

～210

.6.

11.기간중 ◇◇◇ 및 ▨▨▨에 대하여 3

건,2

8억

5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이 감소하여 2 012

.3.

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

억 3

4백만원(

자기자본의 1

1.7

1%)초과하였음에도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중(

201

2.3

.1.

∼20

13.

2.2

8.)한도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특히,▨▨▨에 대한 대출 1

2억 5

0백만원*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기간중(

201

2.3

.1.

∼20

13.

2.2

8.인 2

) 012

.6.

11.동 대출만기일을 2

013

.6.

11.(

1년)

까지

연장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억 67

백만원 초과(

자기자본의 3.

08%)

㈏ ◯◯◯에 대하여 동사 또는 ▥▥▥ 및 ▤▤▤㈜ 등 제3 자 명의를 이용하여

취급한 8

건,2

5억 5

0백만원의 대출은 2

010

.6.

18.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

23억 6

백만원)

를 2억 4

4백만원 초과(

자기자본의 2

.12

%)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

2

013

.8.

20.제재조치 를 받았으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을 해소하지 않고 2 013.

10.

30.◯◯◯의 명의

차주인 ▤▤▤㈜에 대한 대출 5

억원의 만기일을 2

014

.10

.30

.(1

년)까지 부당하게 연장

하였음

*2

012

.10

.15

. 0

∼212

.10

.26

.기간중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

직무정지 1

월’로 제재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9

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