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에셋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세이프에셋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4. 12. 2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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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 취소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 원 | 해임요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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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3.1.1.∼2013.6.26 기간 중에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으나, 이는 금융위의 영업정지 6개월 조치에 의함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실적이 없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자문권유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2014.3.12. 기간(약 14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3.1월~2014.1월(총 13회)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라. 조치요구사항 미이행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은 2012.12.26.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4.3.12. 현재까지 동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