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1-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남양주축협

2. 제재조치일 : 2014. 11. 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5건

임원 |

직원 |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4명, 주의 7명 [/표]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3.11.18)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자금 용도가 확인되어 기업(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 등 2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583억 22백만원(잔액 534억 79백만원)의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적정대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등 대출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대출자산의 건전성 제고

2013.9.30. 현재 상호금융대출금의 연체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 및 ○○%로 전국 조합의 평균연체비율(각각 ○○% 및 ○○%) 대비 상당히 높은바

이는 차주의 소득, 영업상황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규모 등 현금흐름 파악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담보평가 위주로 취급한 3억원 이상, 3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248억원이 장기연체된 것에 주로 기인하므로

앞으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한편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매각, 법적절차 조기 착수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담보물 사후관리 강화

2009.3.30.～2013.10.25. 기간중 ○○○에 대한 일반대출 등 4건, 20억 7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차주와 제3자간 부동산 교환으로 소유주가 변동되었는바, 교환된 부동산의 담보여력평가를 통해 근저당 설정 변경여부 검토 등 담보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제3자 담보제공 대출에 대한 심사 등 강화

2011.5.19.～2012.10.18. 기간중 ○○○ 등 3명에 대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한 일반대출 등 4건, 32억 30백만원이 타조합 담보제공자 명의 대출금의 상환용도로 사용되었는바

앞으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대출자금의 용도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고정분류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0.7.14.~2012.6.22. 기간 중 ○○○ 및 □□□에게 타 금융기관 대출 상환자금 용도로 각 1건씩 11억원 및 1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들의 사업소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자연체로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어 있어 부실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5.9.14.～2013.11.5. 기간중 ○○○ 등 5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43건, 326억 21백만원(잔액 239억 31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82억 97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2)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및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5.3.25.∼2013.4.22. 기간중 ○○○ 등 6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26건, 58억 32백만원(대출잔액 54억 5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대출한도를 57억 22백만원(관련자별로 최저 40백만원, 최고 23억 10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3)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등에 따르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2009.8.20.～2012.6.22. 기간중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 구입 및 주택신축 등의 용도로 일반대출 3건, 45억 3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차주들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원리금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데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36억 85백만원 중 14억 73백만원이 부실화 되었음

(나) 신축 상가건물을 매입한 ○○○에 대하여 2006.9.8. 동 상가 지하에 조성중인 찜질방의 시설자금 등으로 일반대출 14억 2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는 동 상가(48개 호실)를 분양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상가 전체가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대상 상가를 담보로 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38억 59백만원에 달하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소요자금(152억48백만원)의 수급계획이 불투명하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데도 담보물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08.8.29 이후 장기연체되어 2009.3.26. 담보물 경매를 통해 9억 43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4억 77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다.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동법시행령」제20조의2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류한 후 대손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9월말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채권 등으로 확인되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 등 9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21억 87백만원의 건전성을 ‘정상’ 또는 ‘요주의’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33억 92백만원을 과소적립하여 순자본비율을 0.05%p(부당 5.55% → 정당 5.50%) 과대계상 하였는바

주의대상 임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하여 주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