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3.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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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직무정지(상당) 2명, 주의적경고 3명, 주의 1명 직원 | 정직 상당 1명, 감봉 상당 2명, 견책(상당) 2명, 주의 4명 [/표]

가. 문책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2.12.31.～2011.6.30.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명의로 77건, 23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8억 69백만원*(2010.6.30. 자기자본의 36.5%) 초과하였음

* 2011.12.30.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2)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1.6.28.～2011.6.30. 기간중 △△△이 지배하는 ○○○ 및 ◇◇◇가 지배하는 ㈜▽▽▽에 대하여 78개 차주, 497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245억 1백만원의 25% : 61억 25백만원)를 133억원(2010.6.30. 자기자본의 54.3%) 초과하였음

*○○○ 대출은 2011.12.30. 전액 회수하였고, ㈜▽▽▽ 대출은 일부회수 등으로 2011.4.27. 이후 한도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3)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및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2009.8.25.～2010.12.10. 기간중 □□□ 등 64개 차주*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및 담보확인 소홀 등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총 169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2.9.30. 현재 75억 74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① 부실 담보를 징구하고 대출을 취급한 후, 동 대출이 연체되자 타인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4억원)를 취급하고, 이자 납입(취급 34억 50백만원, 부실 26억 87백만원)

② 재무분석 미실시 및 투자조건 미확인(취급 17억 50백만원, 부실 10억 92백만원)

③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실담보 취득(취급 16억원)

④ 차주 사업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심사 소홀(취급 43억원, 부실 28억 75백만원)

⑤ 가용담보가를 초과하여 대출취급(취급 15억원, 부실 44백만원)

⑥ 차주 신용상태 등에 대한 심사 소홀(취급 43억 10백만원, 부실 5억 30백만원)

㈏ 2008.12.30.～2012.8.23. 기간중 ○○○ 등 963개 차주에 대하여 567억 3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중 88억 42백만원이 차주사의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① 차주인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대출 취급시 제3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고 임차인의 퇴거여부 확인 소홀 등으로 용도외 유용(취급금액 10억 20백만원이 전액 용도외 유용)

②개인사업자의 실제 사업영위 여부 심사 누락(취급 557억 13백만원, 부실 3억 46백만원, 용도외 유용 78억 22백만원)

㈐ 2010.1.19.∼2013.7.3. 기간중 △△△ 등 55개 차주에게 2억 90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억 5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제40조의2

4. ｢업무방법서｣ 제2조

5.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9조의8, 제121조

(4) 내부감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감사는 금융사고 또는 부당한 사실을 적발할 책임이 있음에도,

◇◇◇는 2012.4월경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도 조사 및 경영진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3. ｢업무방법서｣ 제2조

4. ｢감사규정｣ 제7조, 제11조, 제15조

(5) 금융위원회 행정처분 미이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및 제3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 2012.9.3. 금융위원회로부터 □□□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요구를 받고도 검사종료일(2013.1.11.)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12.9.24. 이사회에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를 △△△으로 선임하였음

<시정대상 사항>

-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 □□□의 선임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35조의2

(6)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 2011.6.30. 기준 결산시 △△△ 등 2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2억 7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2억 4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67%p(정당 12.95% → 부당 13.62%) 과대 산정하였음

㈏ 2012.6.30. 기준 결산시 (유)□□□ 등 197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209억 3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8억 11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60%p(정당 18.48% → 부당 20.08%) 과대 산정하였음

㈐ 2012.9.30. 기준 분기 결산시 (유)□□□ 등 297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등 312억 69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5억 44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14%p(정당 18.55% → 부당 20.6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7) 자금횡령 등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및 철저한 자점감사 등을 통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도,

㈎ 자금횡령

오토금융팀 행원 □□□(이하 “사고자”라 함)은 주식워런트증권(ELW)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 ○○○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2013.8.1.～2013.9.11. 기간중 농협은행 내외동지점에 개설된 본인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73건, 16억 89백만원을 무자원 송금하여 은행자금을 횡령**하였음

* 사고자는 오토금융팀 팀장이 알려준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백만원 초과 건을 송금처리(10백만원 이하는 사고자 전결로 송금처리)

** 횡령금액은 무자원 송금 당일∼6일 이내에 사고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정리하였으며, 횡령금액중 미정리 금액 228,037,310원은 2013.9.11. 사고자가 전액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정리

또한, 사고자는 상기 횡령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 80백만원, 가수금 25백만원, 미수금 5억 58백만원의 출금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 26백만원을 출금하여 무자원 송금액 16억 89백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사고기간중(2013.8.1.～2013.9.11.) 횡령금액 은폐를 위해 사고자의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21매)를 임의로 수정하였음

㈏ 전표에 대한 자점감사 소홀

오토금융팀 자점감사자인 대리 ◇◇◇과 전표감사 담당자인 행원 ▽▽▽은 2013.6.10.～2013.9.8. 기간중 동 감사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고자가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

① 사고관련 전표(209매)를 임의 파기하거나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21매)를 임의로 수정하였음

② 전표 집계표 등 각종 집계표를 영업마감 후 즉시 출력하지 않고 동 집계표를 수정하여 1～2영업일 경과 후 출력하거나 출력하지 않았음

㈐ 오토금융팀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운영 불철저

2013.6.10. 신설된 오토금융팀은 인력구성상 자점감사 등 상호견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고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조직을 신설․운영할 때 내부통제 체제 구축 및 기능의 정상작동 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점감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오토금융팀 인력의 대부분은 오토론 영업을 위해 채용한 직원으로 회계처리 업무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입사이후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나 지도를 받은 이력도 없어 사고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37조의5 2.「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 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4.「자점감사지침」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5. ｢내부통제기준｣ 제5조, 제6조, 제8조

6. ｢준법감시인직무규정｣ 제2조

7. ｢감사직무규정｣ 제4조

나. 주의사항

(1) 대출채권 매각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대출채권을 매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도시에는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에서 대출채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1.5.16.～2011.12.15.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33억 95백만원을 3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대출채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 및 ㈜△△△에게 회계법인 등의 대출채권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

(2)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를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활동 등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및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1.1.1.～2012.9.30. 기간중 □□□ 등 21명의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상담사 ◇◇◇ 등 2명을 대출관리팀장으로 지정하여 대출상담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 대출상담사의 모집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다단계 방식의 대출모집업무를 조장하는 등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출모집인 △△△ 등 3명이 ○○○ 등 5명의 차주에게 32백만원을 대여하여 현금서비스 연체 및 체납세금 등을 정리토록 한 후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불건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출모집인 수당지급 체계 개선,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마련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3.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3조의2, 별표2

4.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0조, 제11조, 제14조

(3) 전산관리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하여야 하며,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변경· 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검사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전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검사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동 잔액을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검사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 검사종료일(2013.1.25.) 현재까지 대출 취급시 업무방법서상 거치기간(대출기간의 3분의1) 및 대출기간(5년)을 초과 취급할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

- 대출원리금 부분 이체 시스템 구축

-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을 위한 전산운영절차 등 수립 - 업무방법서에 따른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을 제한하도록 전산 프로그램 변경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1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제27조

5. ｢업무방법서｣ 제2조, 제29조, 제30조

6.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4) 업무위탁 보고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위․수탁기준에 따라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위탁계약서, 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서울)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전산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IT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계약｣을 2008.11.10. 체결하면서,

위․수탁계약서에 수탁자의 책임한계, 고객정보 보호, 수탁자에 대한 감사권한 및 보험가입 등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감독원장에게 전산업무 위탁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3.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의2, 제4조

(참 고)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과태료) 제2항 제12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3.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부산) 부산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 -2012.9.3. 금융위로부터 □□□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요구를 받고도 2012.9.24., 10.18. 및 11.16.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등 금융위 행정처분을 무력화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는 고의, 위반결과는 중대를 적용 → 법정최고금액(5백만원)의 100%인 500만원 부과 | 50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