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단위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전남)여수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3. 1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3명

[/표]

가. 주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규정｣ 제9조, ｢여신업무방법｣Ⅰ편 제1장 제1절 제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출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1.28. □□□과 △△△에게 각각 8억원, 7억원 합계 15억원의 주택 신축 분양 사업에 필요한 토지 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들이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로서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데도 담보물건의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유만으로 상환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취급후 주택신축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1.12.1. 이후 장기연체되어 2013.9월말 현재 6억 15백만원의 부실이 발생(검사종료 이후인 2013.12.30. 제3자앞 채권매각을 통해 일부 회수함으로서 실제 손실 발생액은 3억 60백만원)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제9조

4.「여신업무방법」제1편 제1장 제1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