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금촌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7. 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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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개선 1명, 직무정지 1명

직원 |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1명 [/표]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7.2.20.～2012.6.12. 기간중 실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실차주가 명의차주의 이자 납부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11건 243억원을 취급(잔액 163억원)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07억 10백만원(2008년말 자기자본 139억 73백만원의 76.6%)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4. ｢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2) 대출 부당 취급 등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고, 자금의 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출한도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 등 채무자 자격 제한자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0.7.23. 차주 □□□에 대해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일반자금대출 27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급여소득자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조합은 자금수급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담보제공자인 ○○○이 이미 2010.4월경 본 건 부동산을 담보로 동 조합에 본인 명의로 대출신청하였으나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취급 거절되었던 점과, 본 건 대출취급 당일(2010.7.23.)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공동순위 설정을 위하여 동 조합과 ◇◇저축은행간 공동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동 조합은 본 건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부당하게 대출신청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급한 결과, 대출금*이 담보제공자 ○○○의 타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용되었고

* 대출취급 후 이자를 담보제공자인 ○○○이 매달(약18백만원) 입금

2011.2.11. 담보제공자 ○○○이 기존 □□□의 대출금을 채무인수한 후에는 2011.5.12. 이후부터 연체가 반복되어, 임의경매에서 2013.1.11. 낙찰(4차) 되었으나, 11억 66백만원의 손실(2013.4.8.)을 초래하였음

(나) 또한 중점관리 여신에 대하여는 채무자실태조사에 따라서 사업실태, 용도 유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용도 유용, 사업 계획의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불량여신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당초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의 상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겨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는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은 채권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건 대출이 거액으로 중점관리여신에 해당되어 연 1회 이상 채무자실태 조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담보부동산 매매 잔금일자(2010.11.30.)에 소유권 이전여부 등 담보의 상황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및 제2절, 제1편 제6장 제1절, 제3편 제4장 제1절

4.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5조, 제7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