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우리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0.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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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의 2명, 별도조치 생략 2명 직원 | 별도조치 생략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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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3.9.3. ㈜◇◇◇◇*(대표 □□□)에 대하여 선순위 대출 상환 및 운전자금 용도로 8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운전자금의 수요가 크지 않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및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금 중 30억원이 대출 당일 최대주주인 △△△ 계좌에 이체되어 사용되는 등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대출금 회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 동사 지분의 41.4%를 소유한 △△△가 최대주주임

** 2012년도 연매출액은 7억 63백만원이나 차주가 부담하여야 할 연 이자비용은 9억 31백만원(이자율 9.5%)임

나. 문책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3.6.30. 기준 결산시 ☆☆☆ 등 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21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84백만원을 과소적립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13억 84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47%p(정당 △2.50% → 부당 △2.03%) 과대 산정하였고,

2013.9.30. 기준 가결산시 ☆☆☆ 등 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5억 4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억 15백만원을 과소적립하고 위험가중자산을 18억 58백만원 과소계상 함으로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3%p(정당 △2.32% → 부당 △2.09%)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2)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 및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 2006.3.16. ㈜♧♧♧♧♧♧(舊㈜♡♡♡♡♡)에게 5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의 업력이 일천*하고 대표이사 ♤♤♤의 채무가 과다(339억원)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의문시되었음에도 충분한 채권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2013.9.30. 현재 56억 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04.9.22. 설립, 2005년 매출액 1.8억

** 2008.2.29. 추정손실 분류, 2009.3.18. 캠코에 채권 매각, 2013.9.26. 대손상각

㈏ 2008.5.21.～2011.7.4.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56백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 및 부채금액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2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1.「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3)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되 제2차 공매시부터는 매 공매시마다 제1차 공매예정가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인하*하여 공매예정가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취득후 5년이 경과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야 하는데도,

* 제2차 및 제3차 공매예정가액은 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10% 이상씩, 제4차 이후는 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15%이상씩 인하하여 책정(제1차 공매예정가액의 50%까지 적용)

2013.9.30.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4건(장부가 1,037억 45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공매를 실시한 경우에도 유찰시 이전 차수 공매예정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공매예정가액을 인하하지 않았으며,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 1건(장부가 98억 41백만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5.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다. 주의사항

(1)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3.6.30. 및 2013.9.30. 기준 유동성비율이 각각 84.90%, 65.96%로서 의무유지비율(100%)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