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북)경주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3. 1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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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3명

직원 | 주의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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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책사항

(1)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3.12.16.~2013.9.13. 기간 중 □□□ 등 14명의 임직원에게 임직원 소유주택 등의 담보가 아닌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등 38건, 19억 56백만원(잔액 15억 26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대출한도를 16억 88백만원 초과취급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4.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제5편 등

나.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며

2012.2.24.부터는 개정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동일인대출 최고한도가 30억원(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으로, 이를 초과하여 동일인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04.4.20.~2013.8.19. 기간 중 △△△조합법인(대표 ○○○) 및 ◇◇◇조합법인 (대표 ○○○) 등 2개 거래처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25건, 66억 58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6억 58백만원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 사항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