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15. 3. 2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채권추심인 3명 각각 과태료 5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소속 ◌◌◌ 등 채권추심인 3명은 2011.10.13.~2013.3.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점 채권추심인 ◌◌◌는 2011.10.13. 11:4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론(9,330,629원, 2011.7.6 연체)의 연체사실과 소송 및 압류 예정 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母)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9. 09:5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금액(4,139,402원, 2013.2.6. 연체)의 연체사실, 급여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2. 신용카드회원 ◁◁◁의 현금서비스(4,666,473원, 2013.2.12. 연체)의 연체사실, 유체동산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관련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11.2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14. 11. 2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2백만원

임원 | 주의 상당 1명

직원 | 견책 6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4명, 주의 상당 4명, 모집인 과태료 16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및 중장기 경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휴계약 및 주요 경영현안은 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등 경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을 재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⑵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와의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에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2013.5.29.~2013.7.29. 기간 중 계열사인 ○○○○○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계열사와 거래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신가맹점수수료 적용 관련업무 철저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7.4. ●●●●●●에 대하여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원(계약만기까지의 지급예정액 125억원 포함)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향후 가맹점계약체결시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강화

카드업무의 승인시스템, 카드 시스템, 고객상담 시스템은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복투자 방지 및 구축 효율성 등의 이유로 2015.2월 차세대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예정인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DR :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나.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6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① 강남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51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②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6.～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2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③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1.2.24.～2013.6.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1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④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2.～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4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⑤ 을지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7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2.4.27.～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7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⑥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7.〜2013.7.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73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⑦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1.～2013.6.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526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⑧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1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9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⑨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7.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⑩ 상계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8.5.～2013.6.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48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⑪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신용카드 연회비(1만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⑫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⑬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16. 및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6만원, 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2천원 및 10만원을 제공하고 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⑭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만원 및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 제공을 조건으로 2건(자사카드 1건 및 타사카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⑮ 신천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⑯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등 2013.1.1.～2013.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0.~2013.6.28.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0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243건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조사를 통하여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1,198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2 시행일인 2012.12.22. 이후의 불법모집 건수(228건)가 제재조치 대상임

㈏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39명*의 본인확인 소홀행위 157건을 확인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모집인 139명 중 ▼▼▼, ◁◁◁은 (1)항의 고액수당 수령 불법모집인과 동일인임

㈐ 2011.6.20.～2012.12.14. 기간 중 ♧♧♧ 등 모집인 3명의 과다경품제공 등 불법모집행위 3건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4. 내규 ｢신용카드모집인운영내부통제기준｣ 제1장 제2조, 제2장 제3조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4.13.～2013.9.15. 기간중 ▲▲▲ 등 모집인 8명의 과다경품 제공 및 타사카드 모집 등 법규위반사실 11건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⑷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1. ◉◉◉◉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 플러스 패밀리카드” 약관을 제정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⑸ 구매권유 중지 청구자에 대한 전화마케팅 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2010.7.1.~2013.9.30. 기간 중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 등록회원 ◈◈◈ 등 49명에 대상으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상품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⑹ 개인신용정보 보호대책 소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고객에 대한 여신취급 가능여부 확인 및 여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의 할부금융 업무취급 시스템(‘E-family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 등 113개 할부판매·제휴점(할부금융모집인 16명 포함)에게 부여하면서, 동 시스템의「상환내역조회」화면에 고객의 할부금 상환내역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할부판매·제휴점이 동 시스템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0.6.30.~2013.11.7.) 중 할부판매·제휴점이 동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4. 내규 ｢신용정보관리규정｣ 제4조, 제12조

다. 조치의뢰사항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남Collection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10.13. ~2013.3.19. 기간 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① 강남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론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1.10.13.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소송진행 및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② 수원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9. 회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및 입금안내를 하였으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원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③ 영등포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2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연체사실과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