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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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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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5.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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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 조치의뢰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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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13.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은행이 은행내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 ○○은행 ●●부는 자행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해 ○○은행 딜러에게 은행 외부의상대방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 딜러는 스왑중개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1,097억원, 반대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또한, 상기 통화스왑 거래는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15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10분의 시차를 두기로 했으나 실제 15분(13:35 및 13:50)의 시차를 두었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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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 계약일 | 명목금액 (억원) | 고정금리 | 명목금액 (천미달러) | 변동금리 | 만기일 | 중개사 고정금리 수취계약 | 2013.3.13. | 1,097 | 2.06% 수취 | 100,000 | Libor 지급 | 2014.3.17. | ◎◎◎◎ 고정금리 지급계약 | 2013.3.13. | 1,097 | 2.05% 지급 | 100,000 | Libor 수취 | 2014.3.17. | ◎◎◎◎ [/표]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4.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91조, 제91조의2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 문단 101

6.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