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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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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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5. 6. 3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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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임 원 | 대표이사 1명 : 직무정지 3월

직 원 | 설계사 13명 : 업무정지 90일~30일, 과태료 1천만원~5백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7건(생보 81건, 손보 1,4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82명에게 278백만원(생보 108백만원, 손보 17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8.16. 기간 중 4,129건(생보 664건, 손보 3,465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4명에게 1,083백만원(생보 437백만원, 손보 64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보험대리점 2본부 및 4본부의 실질적 관리자(대표)

동 보험대리점 2본부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여 6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를 통해 위 권오만에게 6.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4본부장 겸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8.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여 100건(생보 43건, 손보 5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를 통해 위 김정민 등 총 3명에게 43백만원(생보 32백만원, 손보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571건(생보 14건, 손보 1,55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95명에게 240백만원(생보 9백만원, 손보 23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97건(생보 66건, 손보 4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9명에게 199백만원(생보 60백만원, 손보 13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80건(생보 3건, 손보 67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0명에게 96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9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58건(생보 3건, 손보 3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0명에게 65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6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7.～2013.9.30. 기간 중 125건(생보 5건, 손보 12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0명에게 44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4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52건(생보 31건, 손보 2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42백만원(생보 5백만원, 손보 3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2건(생보 13건, 손보 5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3백만원(생보 5.8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6건(생보 16건, 손보 4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8명에게 12백만원(생보 4.5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舊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3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3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5.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5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