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15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1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20

14.1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1

0백만원 부과(

별첨 참조)

*

직 원 조치생략(주의) :1

명

*회사 자체감사에서 기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보험업법」제1

06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당해 특별계정 자산의 1 00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 발행 사모사채를 2

00억원 소유하여 2

013

.7.

23.

∼20

13.

8.

30.기간 중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한도(

116억원)

를 8

4억원 초과(

3.6

3%p)

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

014

.1.1

5.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의결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1

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및 제1

08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보험업법」제1

96조(

과징금)제1

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설계사가 ｢

보험업법｣제1

06조 제1

항 제1

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금액의 1

00분의 1

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

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8

,40

9백만원

◦「보험업법」제1

96조 제1

항 제4

호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8

40백만원

◦ 기준금액에「보험업법」제1

96조 제1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100

분의 1

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3

29백만원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준금액중 10억원 이하는 10분의 7을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분의 7을 적용

가중금액 :4

5백만원

◦ 최근 3

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1

0%를 가중

◦ 위반행위의 기간이 2

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가중

*기본과징금×(

위반일수-1)

×0.

1%

감경금액 :1

64백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기본과징금의

5

0% 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 :2

10백만원

◦ 기본 과징금에 가중 및 감경금액 조정 후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간별 법정최고 기본

구 분 기준금액 과징금

금액 부과비율 부과율

1

0억원 이하 1

,00

0,0

00,

000

원 1

0/1

00 7

/10 7

0,0

00,

000

원

구간별 과징금

1

0억원 초과

7

,40

9,8

05,

305

원 1

0 0

/10 7

/20 2

59,

343

,18

5원

1

00억원이하

기본과징금 (

소계) ,

849

0,0

853

,05

원 - 2

- 393

,4,

3 5

18원

∙ 최근 3년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과징금의 10

% 가중

가중여부

기본과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금의 조정 하여 가중

∙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감경여부

기본과징금의 5 0

% 감경

∙ 기본과징금 3

29,

343

,18

5원

조정후 과징금 ∙ 가중금액 산정 + 45,

449

,35

9원 1

20,

120

,95

2원

∙ 감경금액 산정 △ 1

64,

671

,59

2원

조정후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2

10,

120

,95

2원

감액

과징금 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210

,000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