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생명보험㈜ : PCA

2. 제재조치일 : 2014.2.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별첨 참조

임 원 주의적 경고 명

50 ( )

직 원 감봉 월 명 견책 견책상당 명포함 명 주의 명 : 1

3 : 1 , ( 1 ) : 4 , 3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생명보험㈜ 이하 회사 라고 함 은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함에 있어

PCA ( “ ”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초서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금융감독원의 지도 에 따라 변액보험의 과거 기준가 적용으로 인한 차익

*

(2008.2.25.)

거래 등의 소지가 없도록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유의사항’

아래 가 ∼ 다 와 같이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

( ) ( )

으로써 ∼ 기간 중 회사 추산 총 계좌에서 백만원의 과거 기준

2013.4.1. 2013.9.15. 1,149 1,621

가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여 다른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가 변액보험상품 개발 운영시 무위험 차익거래 미검토 )

① 회사는 보험료적립금 중도인출시 기준가 적용일을 전일 에서 당일 로

2008.12.2. (D-1) (D)

변경하면서 추가납입의 기준가 적용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상품관련 후속조치 사항 관리목록에서 누락하는 등 금융감독원 검사 2013.10.14.

착수일 현재까지 관리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② 상품위원회에서는 과거 회사에서 논의되었던 무위험차익거래 관련 문제

2013.4.1.

점과 금융감독원의 과거 기준가 관련 지도사항 등을 간과한 채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

면제특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면제 → 되어 무위험

, (2% 0%)

차익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나 보험상품 개발시 내부통제 불철저

)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개발시 기초서류 관리책임자가 기초서류를 2013.4.1.

작성·변경함에 있어 관련 내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품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기초서류 관리책임자 선임계리사 및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부 ,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무위험차익거래 위험에 대한 대응 미흡

)

회사는 월 중순경부터 변액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면제로 인해

2013.4

무위험차익거래가 발생되자 과거 기준가 적용방법을 유지한 채 추가납입 후

2013.4.29.

동일 날짜에 다시 중도인출하는 행위만 제한하였을 뿐 미래 기준가로의 변경 등 근본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이후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 변액보험상품 판매교육 부적정

채널은 준법감시팀의 검토 및 교육자료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를 사용 GA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월∼ 월 기간 중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를

2013.3 2013.7

대상으로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시 과거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고객이 시장상황을 미리 알고 투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미승인 교육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등을 포함한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의 반복을 통하여 차익 거래에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014.2.19.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의 제 조 제 조

128 2, 17 , 209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71 4, 22

별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내역

( )



1. 과태료 부과 근거

□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업무 부당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관리

209 ( ) 1 13 , 128 2(

기준 )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128 2( )

지키지 않은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0

2.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동기 고의 과실

위반결과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75%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75% 50%

50% 25%

◦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 ,

:

3.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50백만원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동기] 회사는「보험업법」제 조의 에 의거 제정 운영 중인 내규 「기초서류관리규정」에서 기초서류 작성 변경시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128 2 ,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 ,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추가납입

보험료 사업비면제특약 기초서류 개발·적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 2013.4.1.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시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 생명

PCA

발생에 유의하도록 한 지도 사항을 간과하여 모든 추가납입 백만원

보험 보험료 사업비를 면제하고 고의 에 해당

(’08.2.25.)

50

(“ ” )

㈜ [결과] 동 추가납입보험료 사업비 면제로 인해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차익거래 및 이로 인한 다른 계약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중대 에 해당

(“ ” )

고의․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100%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