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6-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6. 1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경고

임직원 |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의뢰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 사항

(1) 자동차보험 재보험금 부당 청구

□ 보상지원팀 ○○○은 재보험회사인 △△△재보험㈜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재보험금의 청구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0.9.1.~9.3. 기간 중 발생한 태풍(곤파스)과 직접 관련 없는 사고로 접수·처리된 건 중 143건의 자기차량 사고건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원인, 사고유형 및 사고일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보험㈜로부터 1.2억원의 재보험금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17조

2.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나. 주의사항

(1)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전가기준의 충족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