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5.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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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직원 | 주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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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보험료는 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별도의 물가상승률 등의 Index반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차량지수에 따라 증가하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지수에 따라 증가된다는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여 손해율 및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을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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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자 | 구분 | 평가시점 | 평가결과 | 인덱스 제외시 코리안리 | 일반물건 | 2013.3.26. | 1.04% | 0.43% 위험물건 | 2013.3.26. | 4.69% | 3.13% [/표]

※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 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약 6%p 높게 평가됨

□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위험전가 평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2013.3.27.)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중 위험물건에 대한 비례재보험계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4.69%)를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