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4-18

제재내용 공개

1.금융기관명 :(

인천)

모아저축은행

2.제재조치일 :20

14.4

.18.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적경고 1

명,주의 1

명

직원 주의 4

명,주의 상당 1

명

가.문책사항

(

1)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

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

013

.6월말 기준 결산시 □□□㈜ 등 3

4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6

13억

5

0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 9억 8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3

억 2

1백만원 및 투자자산 손상차손 1

억 7

7백만원을

인식하지 않는 등 당기순이익 3

4억 8

4백만원(

201

3.6

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4

.33

%)을

과대 계상하여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

.31

%p(

정당 8

.67

% → 부당 8

.98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

6조 내지 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3

4조

나.주의사항

(

1)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용정보를 조회 하지 못하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01

2.6

.1.

)한 ㈜△△△ 및 ㈜◇◇◇에

대하여 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2

012

.6.

1.～2

013

.5.

31.기간중 동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를 초래하였음

*㈜△△△ 및 ㈜◇◇◇은 9 5

개 하위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한 대출모집 대가로 모아저축 은행으로부터 201

2.7

.11

.～201

3.6

.14

.기간중 각각 2

1억 5

2백만원 및 2

4억 2

1백만원을

지급받았음

<시정대상사항>

-대출모집인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00

9.3

.4.

)한 ㈜▨▨▨에 대하여 「대출

모집인제도 모범규준」준수 여부 점검 등 감독을 소홀히 하여 2 010

.4.

26.

～20

12.

5.3

1.

기간중 동 대출모집인이 ◯◯◯㈜를 통해 대출희망고객의 동의를 받고 대부업 신용 정보를 조회하였음*

*2

012

.5.

31.㈜▨▨▨와 체결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3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제10조,제1

1조,제1

5조

4

.｢대출모집인제도 운영지침｣제1

0조

(

2)업무위탁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3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가를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대출심사 업무를 제3

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제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3

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

009

.12

.1.

～20

12.

11.

11.기간중 ㈜▥▥▥ 등 6

개 업체에게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검사기간 종료일(

201

3.1

0.2

5.)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게 업무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동 업체에 차주 본인확인, 재직여부 및 대출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대출심사업무와 채무독촉 등 채권 추심업무를 부당하게 위탁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

2조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 조,제4

조

(

3)대출금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일,반월,월,분기,반기단위 등으로 1

회분씩 후취함을 원칙으로 하고 증서대출

이자는 후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

011

.4.

5.～2

013

.3.

28.기간중 차주 ▤▤▤(

유)등 8

7개 차주에 대한 일반

자금대출 1

06건,1

,65

2억 1

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별로 최소 1

개월 ～ 최대 3

개월분의 대출이자 총 6

4억 9

0백만원을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

조,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제3

1조

5

.｢대출규정｣제4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