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2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21

제재내용 공개

1.금융기관명 : (서울)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2.제재조치일 : 2014. 2. 21.

3.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원 | 경징계 상당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1명 직원 | 경징계 상당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2명 [/표]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0.10.29.～2010.12.31. 기간중 ◯◯◯㈜ 등 2개 차주에게 89억원의 대출 취급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3.9.30. 현재 23억 8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5.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6.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