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4

제재내용 공개

1.금융기관명 :(

인천)

인천저축은행

2.제재조치일 :20

14.3

.24.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1

억 3

8백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

명,주의적경고(

상당)3

명

직원 주의 1

명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

0%와 1

00억원중 적은 금액(

계열 합계 기준

으로는 연결자기자본의 2

0%)

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소

하여야 함에도,

㈎ 2

013

.7.

1.～2

013

.8.

8.기간중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 5억

8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

013

.8.

8.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29억 5

3백만원)

를

6

억 2

7백만원(

201

2.1

2.3

1.기준 자기자본 1

47억 6

6백만원의 4

.25

%)초과하였음

*2

013

.10

.22

.한도초과 금액 회수

㈏ 2

010

.7.

27.

～20

10.

10.

8.기간중 ㈜△△△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3 5억

1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 감소*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 억

3

5백만원(

201

1.1

2.3

1.기준 자기자본의 0

.8%)초과하였음에도,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기간(

201

2.3

.1.

～20

13.

2.2

8.)중 한도(

29억 5

3백만원)이내로 감축

하지 않았음

*2

011

.6월말 1

80억 6

8백만원 → 2

011

.12

월말 1

68억 7

6백만원(

△11

억 9

2백만원)

<시정대상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및 제1

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

2)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

09.

10.9.

～2013

.6.

11.기간중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등 2 개

기업집단 1

2개 차주에게 1

15억 5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36억 9

1백만원,2

012

.12

.31

.기준 자기자본 1

47억원 6

6백만원의 2

5%)

를 3

0억 1

6백만원

(

자기자본의 20

.42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3 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4 조

(

3)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9조의2및 제4

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LTV)

을 준수

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여신실행 이후 여신 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 2

008

.9.

2.～2

010

.6.

3.기간중 ○○○ 등 2

2명에게 주택담보대출 5

억

94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4

.4%p〜3

7.7

%p 초과 취급하여 적정대출

한도를 총 5

억 6

7백만원 초과하였음

㈏ 2

008

.7.

31.

～20

13.

4.1

8.기간중 ▨▨▨ 등 1

7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1

07억 9

9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의 일부가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8 7억 4

0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대출취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였거나,대출취급과 동시에

他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3

9조의2및 제4

0조의2

.｢업무방법서｣ 제2

4 조

5

.「대출규정」제5

조,제3

8조의2

,제1

21조

(

4)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동법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2

013

.6월말 결산시 ▥▥▥㈜ 등 6

1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3

89억 9

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8

억 57

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으며,

비업무용부동산 손상차손 5

0백만원을 인식하지 않는 등 자기자본을 3

9억 8

7백만원

과대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

.99

%p(

정당 6

.48

% → 부당 8

.47

%)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 및 제3

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

4 4조

나.주의사항

(

1)타인명의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

8조의2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

010

.9.

30.

～20

13.5

.16

.기간중 ▤▤▤㈜ 등 2

개 차주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

하여 총 5

건,1

9억 5

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타인명의 신용공여 위반 해소

(

참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단위 :백만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산정 근거

초과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 62

7

과징금 부과대상(

200

8.1

.20

.이후

기준금액 (

자기자본의 4

.25

%)

취급액)산정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6

2.7

법정최고액 (

10%)

을 곱하여 산정 (

627× 1

0/1

00)

-위반금액 구간별 기본부과율 (

10 4

3.8

9

기본과징금(

a)

억원 이하인 경우 7

/10

)적용 (

62.

7× 7

/10

)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 0

0분의 3

을

초과하고 1

00분의 5 이하인 경우 2

1.9

5(4

3.8

9× 5

0/1

00)

기본과징금의 5

0%를 감경

감경액(

b)

-검사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반

상태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 1

0.9

7(4

3.8

9× 2

5/1

00)

과징금의 5

0%를 감경

-최근 3

년 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

4

.39(

43.

89×1

0/1

00)

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013. 12.

12.동일차주 신용

부과 처분 1

회당 기본과징금의 공여한도초과 취급으로 2

5

가중액(

c) 백만원 과징금 부과

10

0분의 1

0을 가중

-위반행위 기간이 2일 이상 1

80일

이하인 경우 :기본과징금 x(

위반 3

.25(

43.

89× (

75-

1)×0

.1%)

일수 -1

)x0

.1%

부과

*

과징금액 1

8

(

= a+b-

c)

*백만원 미만 절사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산정 근거

초과 취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과징금 부과 3,

016

과징금 부과대상(

200

8.1

.20

.이후

기준금액 (

자기자본의 2 0

.42

%)

취급액)산정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 3

01.

6

법정최고액 비율(

10%)

을 곱하여 산정 (

3,0

16× 1

0/1

00)

부과 1

50.

8

-법정최고액의 50

%

한도액(

a) (

301

.6× 5

0/1

00)

-감독당국 인지후 한도초과액의

3

0.1

6

감경액(

b) 5

0%이상을 해소한 경우 부과

(

150

.8× 20/1

00)

한도액의 20%를 감경

가중액(

c) - -

부과 과징금액

1

20

(

= a-

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