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1-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화도농협

2. 제재조치일 : 2014. 11. 1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3건

임원 | 문책경고 2명

직원 | 감봉 1명, 주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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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 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3.9.24.)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금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 등 5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904억 26백만원(잔액 807억 11백만원)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 내 여신이라는 사유만으로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등 대출업무 취급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취급시 상환능력 등 여신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70세 이상의 차주에 대한 대출잔액 326억 75백만원(701명) 중 96억 39백만원(111명)의 대출 건에 대하여 만기시 자동연장 대상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데, 심사를 소홀히 할 경우 부실화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만기 연장시 신용등급 및 이자 납부주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제 본인이 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 및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신 사후관리 강화

① 2009.5.6. 및 2010.5.24. ○○○에 대한 일반대출 11억 50백만원 취급시 담보물이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음식점)와 기타 토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 용도에 맞는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단순히 주거용 담보인정비율(60%)에 상향조정 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1억 62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1.9.26. □□□□□□의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2011.9.26.)하고 동 일자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는데, 동 전기공작물은 위험시설에 해당되어 향후 담보물의 가치 하락이 우려되므로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여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2012.1.13. ○○○에 대한 일반대출 10억원 취급시 차주의 주소는 권역외(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직업은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하여야 하나, 2006.9.20. 발행된 농지원부를 근거로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담보인정비율(60%)을 1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1억 40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여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2005.11.25.～2013.3.8. 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한 일반대출 총 39억 15백만원 취급시 차주는 기존 대출금 및 이자가 연체중에 있는데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취급하여 기존 대출금의 대환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납부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이자납부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12.23.～2013.6.12. 기간중 ○○○ 등 8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76건, 416억 28백만원(잔액 393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20억 18백만원(차주별 한도초과 최고시점 기준 68억 18백만원, 2007년말 자기자본 149억 8백만원의 45.7%)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2)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및「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4.4.1.∼2013.9.16. 기간중 상임이사 ○○○ 등 8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40건, 31억 55백만원(대출잔액 22억 75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대출한도를 29억 95백만원(관련자별로 최저 35백만원, 최고 12억원)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제14조

다. 주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및「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2절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포함) 수입을 위한 신규대출 및 타채권 대환대출은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07.12.21.～2011.7.4. 기간중 기존 대출금 및 이자가 연체중에 있는 ○○○에 대하여 일반대출 8건, 17억 13백만원(대출잔액 16억 7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 대출금의 대환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납부 용도로 취급함으로써 대출금액 중 2억 9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4.「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2절 제2조

(2)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류한 후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채권 등으로 확인되어 ‘고정’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 등 8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317억 62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정상’ 또는 ‘요주의’로 잘못 분류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