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4. 2.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신용카드 모집인 5명 과태료 각 12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및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5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① 모집인 ○○○은 2013.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② 모집인 ◉◉◉는 2013.7.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③ 모집인 ◇◇◇는 2013.7.2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뽀로로, 점보비행기 등 장난감 1만원이상 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 하였음

④ 모집인 ◎◎◎은 2013.8.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화투자증권 본점앞 보도(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⑤ 모집인 △△△는 2013.4.16. ○○카드㈜ 소속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2013.4.1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