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3-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5. 3. 2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150만원

임원 | -

직원 | -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2.1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4. 2. 1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

임 원 | -

직 원 | 주의 1명, 신용카드 모집인 4명 과태료 각 12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① 모집인 ○○○은 2013.2.7.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②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③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④ 모집인 ◉◉◉은 2013.6.2.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수퍼마켓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및 가방, 3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나. 주의사항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