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일산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3. 1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적경고 3명

직원 | 견책 3명

[/표]

가. 문책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업무방법｣ 제Ⅰ편 제1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차주의 상환능력 및 대출의 집중정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가계자금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출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1.8.16. 개인사업자 □□□에게 농지를 담보로 일반대출 46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취급당시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총 143억 1백만원에 달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2010년 매출액 및 당기손익이 각각 9억 51백만원, △18백만원으로 영세하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도 1억 17백만원에 불과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데도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취급은 가계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기업 대출로 취급하여 기업신용도조사 등 기업여신취급기준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외부감정 59억 96백만원)만을 주로 평가하여 가계자금의 용도(타조합 대환자금 사용)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2.2월 이후 장기 이자연체되어 2013.7.30. 경매절차를 통해 21억 92백만원 회수하고, 나머지 24억 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신업무규정｣ 제4조

4. ｢여신업무방법｣ 제Ⅰ편 제1장 제1절 제2조

나. 주의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부실징후 차주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등 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2013.6월말 현재 ㈜△△△ 등 28개 차주에 대한 1,034억 72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법적절차 진행중인 차주에 대하여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