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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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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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4. 10.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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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손해보험대리점), 과태료 23백만원 임 원 | 해임권고 1명

직 원 | 직원 1명 : 정직 3월 설계사 1명 : 등록취소(손해보험설계사), 설계사 2명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2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3명 : 과태료 1천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886명에게 19,13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020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4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15.～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7명에게 62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6.1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2명에게 1,42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70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2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8.22.～2013.1.1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3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0.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7명에게 66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0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8명에게 27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7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5.2.～2013.4.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16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1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1.～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6명에게 424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2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명에게 79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9조 제2항

(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8.10.~2013.6.13. 기간 중 모집한 9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9.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8.28.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4.12.~2012.8.16.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45건을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보험료 : 24백만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2.9.20.부터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