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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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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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4. 10.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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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손해보험대리점), 과태료 1천만원 임 원 | 해임권고 1명

직 원 | 설계사 1명 : 등록취소(손해보험설계사), 설계사 2명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3명 :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3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및 과태료 1천만원 설계사 1명 : 과태료 1천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23명에게 7,33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92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51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6명에게 1,48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2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85명에게 66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4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130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14명에게 1,16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1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2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98명에게 1,013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49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8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35명에게 1,09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252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9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은 2012.4.2.~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102명에게 547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645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4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4.6.~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0명에게 216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8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4.4.~2013.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0명에게 498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384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3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9조 제2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무배당롯데행복더하기 저축보험’ 등 총 2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415백만원) 체결과 관련하여 ◇◇◇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총 1,396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3)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은 2012.4.1.~2013.6.30. 기간 중 모집한 1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 260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7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75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12.5.30.~2013.1.7. 기간 중 모집한 자동차보험 436건의 보험계약(보험료 : 244백만원)을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은 ’13.1.15.부터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임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