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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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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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5.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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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임 원 |

직 원 | 견책(상당) : 3명, 주의(상당) :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이 청산·소멸된 경우 위험회피(헤지)회계를 중단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에 따라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 ○○○부는 동행 ●●부 및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동행 및 ◆◆그룹의 위험(환율,금리)을 헤지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0.3.19.～2013.6.14. 기간중 ◇◇은행 등 10개 은행과 2조 9,886억원(총 32건)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위험헤지거래를 할 경우 상당 수준의 거래비용(7bp∼10bp)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만기․금액․거래구조가 정확히 일치한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스왑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 ◇◇은행 등 10개 은행에 지불한 거래비용(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은 0.25bp∼3bp 수준

이와 같은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에 불과함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게 정상적으로 위험헤지가 된 별개의 파생거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2010.12월～2013.6월 기간중 SC은행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를 부풀려 계상*하였음

* 2010년말 107억원, 2011년말 253억원, 2012년말 415억원, 2013.6월말 703억원

또한,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5분～1시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은행 등 9개 은행(□□은행 서울지점 제외)과의 스왑계약 : 2010.5.27.～2013.6.14. 기간중 총 24건, 2조 3,686억원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2. 舊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4.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

5.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 제1039호 문단 88, 문단 91, 문단 101, 실무적용지침 F.1.14

7.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

8.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조

9.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15

10. 舊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8. 및 9.

11. SC은행 ｢글로벌마켓 딜러 행동강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