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0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북)

대아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4.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상당 1

명,주의 2

명

직원 견책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

010

.9.

23.

～20

13.

6.3

0기간중 대주주 □□□ 소유의 △△빌딩 1

․2․1

3층*을

임차(

임차보증금 5

0억)

하여 사용하면서,대주주 □□□의 관계회사인 ◇◇◇ 및 ㈜◯◯◯이 사용하던 면적［1

3층(

전체 7

52.

4m2)중 3

86.

8m2］의 임차료**(

64백만원)및

관리비(

약 7

3백만원)

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1

․2층은 대아상호저축은행이 입주

*

*58

5백만원(

임차보증금)

*0.

04(

감정평가법인의 보증금운용이율 조정)

/12

*33

개월

<시정대상사항>

-미사용 임차면적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및 기지급한 관리비 회수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

2)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이 투자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2

004

.7.

2.～2

013

.5.

15.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3

56건,8

3억 8

백만원의 공모주식을 중개하였음(

중개

수수료 4

억 1

8백만원 수취)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1조

나.주의사항

(

1)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2013.6월말 결산시 ㈜□□□ 등 14개 차주의 대출금 9억 32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

억 7

6백만원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법

으로 연결기준 BI

S자기자본비율을 4

.07

%p(

정당 1

9.9

4% → 부당 2

4.0

1%)과대 산정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제4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