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예가람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4.1.22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

201

3.1

1.2

5.)

하여 별도 조치 생략 1

명

주의(

주의 상당)

로 조치(

통보)

하여야 하나 기조치(

201

3.1

1.2

5.)

하여 별도

직원

조치 생략 5

명

4.

제재대상사실

가.주의사항

(

1)대출취급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

010

.4.

30.

～21

02.

12.

21.기간중 □□□ 등 5

6개 차주에 대하여 5

6건,

9

0억 7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6

5억 6

9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

009

.10

.26

.～2

013

.1.

21.기간중 ◯◯◯ 등 4

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

담보대출 4

3건,3

8억 9

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사업현황,자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검사착수일( 201

3.8

.19

.)현재

3

억 5

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

012

.10

.18

.～2

013

.1.

22.기간중 △△△ 등 8

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8

건,5

억 4

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9

.57

%p～ 2

1.1

1%p 초과(

1억

4

9백만원)

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9조의2

,제4

0조,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4조

5

.｢업무방법서｣제2

조

6

.｢대출규정｣제3

조,제5

조,제3

8조의2

,제1

21조

(

2)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

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 2

010

.1.

18.

～21

02.

6.2

9.기간중 □□□㈜ 등 1

9개 차주에 대하여 1

9건,

3

8억 8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님 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2

010

.1.

18.

～21

02.

7.1

8.기간중 ◯◯◯ 등 3

5개 차주에 대하여 3

5건,

6

5억 1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업무방법서｣제2

조

5

.舊｢

대출규정｣제2

3조,제2

6조(

201

3.6

.27

.개정되기 직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