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4-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14. 4.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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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삼성증권㈜ |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 원 | 감봉 : 1명, 견책 1명, 주의 :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7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사업부는 △△△△△△㈜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인수인인 OOOO㈜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내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2010. 1. 7. ~ 2011.10. 4. 기간 중 OOOO㈜이 인수한 ■■■■㈜ 등 13개사의 CP 8,130억원(액면가 기준)을 총 81회에 걸쳐 인수 당일에 ◎◎◎◎◎◎㈜ 등 3개 증권회사를 거쳐 △△△△△△㈜이 운용하는 ｢◆◆◆◆MMF종류형제D2호｣ 등 13개 집합투자기구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가 위탁한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신탁기간 : 2011.2.28.～2011.5.30.)으로 수탁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 예금기간(2011.3.11.～2011.9.14.), 예금금리(연 3.75%)

2011. 5.30. ◇◇◇◇◇◇◇◇가 특정금전신탁의 만기해지를 신청하자 같은 날 ○○팀이 운용하는 다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 ◆◆◆ 등 4인)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동 정기예금을 ◆◆◆ 등 4인의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011. 3.25. ~ 2012. 9. 7. 기간 중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1,970회, 4조 4,170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다.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 적합한 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하며,

회사내규인「IT구매 및 계약업무지침」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 승인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전에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조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2. 3. 29. ~ 2012. 12. 7. 기간 중 계열회사인 ◇◇◇◇◇㈜와 ‘◎◎◎◎◎◎ 통합운영계약’ 등 총 4건, 673억 5백만원의 수의계약을 갱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함이 없이 ◇◇◇◇◇㈜가 제출한 단순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