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고양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5. 1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주의 1명

직원 | 감봉 3명, 견책 9명, 주의 4명 [/표]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6.6.26.~2009.6.29. 기간중 □□□ 및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실차주가 명의차주의 이자 등 납부)으로 일반대출 등 5건, 87억 20백만원을 취급(잔액 87억 18백만원)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 10백만원 초과(2008년말 자기자본 191억 63백만원의 12.6%)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등

(2)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5.5.23.∼2013.8.1. 기간중 상임이사 □□□ 등 9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27건, 61억 23백만원을 취급(잔액 48억 2백만원)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대출한도를 취급자별로 최저 1억 20백만원, 최고 18억 8백만원 초과취급 하였음

<시정사항>

-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4.「여신업무방법」제5편제14장제2절제1조 등

(3) 예금담보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여신업무규정」제8조 등에 따르면, 대출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채무관계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서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 약정시에 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인장 등의 명의인과 채무자(담보제공자 포함)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거래 약정 또는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2005.2.17.~2013.3.6. 기간중 □□□ 등 3명의 채무명의인에 대한 5건 1억 23백만원의 예금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① 지점장 △△△은 ○○○(△△△의 부), □□□(△△△의 모)의 동의 없이 대출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른 지점(하늘지점 지점장 ◇◇◇)에 대출을 신청(3건 90백만원)하거나 본인이 직접 취급(1건 20백만원)하는 방법으로 ○○○, □□□에 대한 4건, 1억 10백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지점장 ◇◇◇은 위 △△△으로부터 ○○○, □□□에 대한 예금담보 대출관련 서류(3건 90백만원)을 전달받아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 채무관계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신청서에 신고된 인장 등의 명의인과 실제 차주 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예금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② 과장 ▽▽▽는 ◎◎◎(▽▽▽의 부)의 동의 없이 대출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배우자인 ◁◁◁의 명의로 1건, 13백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규정」제8조

4.「여신업무방법」제2편제5장제1절제3조 등

(4)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업무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차주의 상환능력 및 대출의 집중정도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 후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① 2007.7.10. □□□에게 2건 28억 75백만원의 가계자금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미분양상태의 근린생활시설을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2012.1.12. 이후 장기 연체되어 2012.11.14~2013.7.5.중 담보물 경매를 통해 24억 5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4억 70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② 2005.12.28. △△△에게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자금 용도로 9억 50백만원, 2007.12.17. ○○○에게 창고구입자금 용도로 1건 7억원, 2006.8.30.~2009.3.4. 기간중 ◇◇◇에게 부동산개발사업자금 용도로 5건 10억 6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들 차주들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기업신용도조사 등 기업여신취급기준에 따라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가치가 충분(△△△ 12억 56백만원, ○○○ 10억 16백만원, ◇◇◇ 13억 53백만원)하다는 사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총 7억 8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 4억 45백만원, ○○○ 40백만원, ◇◇◇ 2억 95백만원)하였음

③ 2007.5.4. ◎◎◎에게 집합건물(연립주택)을 담보로 일반대출(중점관리대상 대출) 5억원을 취급한 이후, 동 담보물이 2008.3.6. 제3자에게 매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권리 침해에 상당한 변동(가압류 6건, 압류 4건 등)이 있었음에도 대출금 회수 또는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2013.7.22. 담보물 경매를 통해 3억 28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억 72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여신업무규정」제4조

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5.「여신업무방법」제1편제1장제1절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