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12

<한국거래소 제재내용>

1. 금융회사명 : 한국거래소

2. 제재조치일 : 2013. 10. 2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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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직 원 | 견책 : 2명, 주의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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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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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전산사고 발생 원인 > | 여의도 변전소 의사당 변전소 ALTS 과부하차단기 수배전반 과부하차단기 비상발전기 애자파손 및 누전 발전기 가동신호 주전력(여의도) 고장 시 예비전력(의사당)으로 교체 과부하, 누전 발생 시 설비보호를 위해 전원 차단 한전 고압전력 수전 및 저압전력으로 배전(변압기)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 : 누전으로 전원공급 중단되었으나 동 장치 부속품 접촉불량으로 발전기 가동신호 송출 중단 자동 가동전환장치 전산시스템 → 애자파손에 따른 누전시 비상발전기가 자동가동되어야 하나 가동전환장치 고장으로 적시에 비상발전기 가동이 지체 [/표]

□ 금융기관은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하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실효성·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비상대책이 반영된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아래와 같이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등으로 2013.7.16. 01:22∼01:58 시간 중 전력중단으로 인한 항온‧항습장치 가동 중지로 인해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 운영서버(2대)가 다운되어 KOSPI200 선물 시세조회가 중단되고, 동 시세제공 불가로 CME연계 야간선물 시장이 마감시간(05:00) 2시간 전인 03:00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 한국거래소는 전력공급 장애시 발전기를 자동 가동하는 전환장치(이하 ‘자동 가동전환장치’)를 단일(1대) 설치·운영하고 있어 동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될 수 없음에도,

* 정전 시 자동 가동전환장치에서 정전신호를 발생시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야 하나 동 장치 부속품(정전신호 릴레이 단자) 접촉불량으로 인해 정전신호 송출이 안 되었음

동 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제 정전테스트(주전원 OFF)를 모의훈련시 고려하지 않는 등 비상대책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세부 복구절차 미비

- 행동매뉴얼에는 야간정전,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 실패 등 비상상황 하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용역업체 간의 업무운영 및 대응계획, 조치시한, 복구담당 인력의 행동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3.7.16. 01:22 전원공급장치(애자)의 파손으로 전원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 접속 불량으로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체 간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과정의 혼선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음

* 통상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작업 소요시간 : 약 5분

통상 예비비상선로에 의한 비상전원 전환 소요시간 :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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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시 한국거래소 등의 시간대별 대응상황 > | - 01:30 ⊙⊙⊙⊙팀 ◈◈◈ 팀장이 △△△△△△팀 ◇◇◇ 팀장으로부터 정전 사실을 통보받고 즉각 비상발전기 관리‧운영주체인 ㈜코스콤에 비상발전기 가동을 요청하지 않은 채 01:31 ○○○○팀 ▥▥▥ 과장에게 비상발전기 수동 가동을 지시 - 01:32 ▥▥▥ 과장은 다시 한국거래소의 용역(시설관리)업체인 ㈜명진기업 근로자 ▽▽에게 이를 유선으로 요청하여 01:35 ▽▽은 다시 ㈜코스콤의 용역업체인 ㈜흥안실업 담당자 ◁◁◁에게 비상발전기 수동 가동을 요청하였으나 - 이미 ◁◁◁은 비상발전기가 고장난 것으로 오인한 ㈜코스콤 ◎◎◎ 차장의 유선 지시(01:31)에 따라 비상발전기 수동 가동이 아닌 예비비상선로(정전 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수급받는 비상전력선) 전원투입 준비에 착수한 상태여서 ▽▽의 요청에 따른 비상발전기 수동 가동작업을 하지 않았고 - 01:48 도착한 ㈜코스콤 담당자 ▷▷▷ 차장이 01:58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비비상선로에 전원 공급을 하여 항온‧항습장치를 재가동시키고 02:11에야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가동 [/표]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24조 제1항

나.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에 따른 전산장애 발생

□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7.13.(토) 09:00∼18:30 시간 중 차세대 사업(EXTURE+) 관련 정보분배시스템(유가, 코스닥, 파생)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 한국거래소는 성능테스트를 위탁 시행하는 ㈜코스콤으로부터 성능테스트 계획안을 보고·제출받은 후 이를 승인

지수통계를 처리하는 메인 운영서버(이하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 운영장비)를 매매체결 송신서버 역할을 하는 테스트서버(개발장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코스콤(성능테스트 위탁 시행)이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를 테스트장비로 이용한 결과,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메모리 정보 일부가 삭제되었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2013.7.15.(월) 07:00에 지수통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3.7.15.(월) 07:30 지수통계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대체 가동하였던 백업서버는 증권회사 등 정보이용사에 지수정보를 분배하는 방식을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의 정보분배 방식과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코스콤이 동 방식대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2013.7.15.(월) 09:15∼10:21까지 66분간 175개 지수 중 89개 지수정보가 최대 10∼15분 지연되어 전송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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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통계시스템 메인서버와 백업서버의 정보분배 방식 차이 - 메인서버는 정보분배 프로세스별 데이터량을 합산하여 정보분배 트래픽을 제어하고 있으나, 백업서버는 정보분배 프로세스별로 회선용량을 사전에 배정한 후 정보분배 트래픽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량이 많은 프로세스의 정보가 지연 전송될 수 있는 구조 [/표]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