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16

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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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 감경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가능

3. 부과금액 결정

[표]

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지에스 자산운용㈜ | 1. 연계 자전거래 관련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자전거래 등의 회피를 위해 연계거래를 하였으므로 ‘고의’를 적용 □ 위반행위의 결과 : 보통 ◦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물의 등을 야기한 것은 아니나, 위반행위 횟수가 7회, 위반금액이 403억원으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반결과는 ‘보통’을 적용 □ 과태료부과금액 : 3,750만원 (법정최고금액 5,000만원 × 75%) | 37.5백만원 ▒▒▒ |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정기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동기는 ‘고의’에 해당 □ 위반행위의 결과 : 경미 ◦ 최대투자원금이 100백만원으로 위반결과는 ‘경미’에 해당 □ 과태료부과금액 : 1,750만원 ◦ (법정최고금액 5,000만원 × 50%) 및 검사착수전 회사에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30% 감경 | 17.5백만원 ▩▩▩ |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타인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고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정기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동기는 ‘고의’에 해당 □ 위반행위의 결과 : 경미 ◦ 최대투자원금이 193백만원으로 위반결과는 ‘경미’에 해당 □ 과태료부과금액 : 1,750만원 ◦ (법정최고금액 5,000만원 × 50%) 및 검사착수전 회사에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30% 감경 | 17.5백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