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4-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4. 22.

3. 제재조치내용 : 문책경고 5명 , 문책경고 상당 6명 , 주의적경고 1명 ,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배당금 부당 지급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등에 의하면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특별적립금을

53 ,

제외한 잔여이익금에 한해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 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회계연도 결산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잔여이익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 없어

2012 (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배당을 실시할 목적으로 년 홍보비 예산에 억 천만원을 편성하고

2013 7 5

동 예산으로 년도 평균출자금이 만원 이상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자금에

2012 100

비례하여 신협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하여 기간 중 명의 2013.4.30.~2013.8.2. 1,911

조합원들에게 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협의 비용으로 조합원들에게 673

배당을 실시함

< 시정대상사항 >

- 배당금 부당지급액 회수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1. 53

(2)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당해 사업 40

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3 1

기간 중 비조합원인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2012.1.2.~2012.12.31. 107

등을 건 154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백만원 를

, 34,794 (22,989 )

백만원 초과 총 대출금

11,805 백만원의 ( 하였음 102,785 11.5%)

< 시정대상사항 >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

1. 4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 조의

2. 16 2

「정관」제 조

3. 11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3)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83 3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함에도

취급한 ◇◇◇에 대한 대출 백만원이

2012.11.23. 울산지방법원에서

820 2013.5.30.

경매개시 결정되어 월말 고정 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요주의 로 부당하게 분

2013.6 “ ” “ ”

류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제 조의1. 83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 조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