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

인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

5백만원 부과

4.

제재대상사실

(

1)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

시행령｣제9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

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

07.

6.

27.

~20

08.

8.

11.기간 중 ㈜OOOOO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OOO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5억 4

3백만원

(

자기자본의 8

.7%)초과하였음(

201

3.6

월말 대손상각)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제3

8조의2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조의3

,제9

조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

(

붙임)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동일차주

구 분 산정 근거

신용공여한도 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중 5

00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대상(20

08.

1.

20.이후 (

200

8.6

말 자기자본의

기준금액 *

취급액)산정 2.

8%)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

50(

500×10

/10

0)

법정최고액 (

10%)

을 곱하여 산정

-위반기간이 1

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본과징금(

a) 과징금 법정최고액의 5 0

%를 기본 25(

50×50

/10

0)

*

과징금으로 산정

감경액(

b) -

가중액(

c) - -

부과 과징금액

2

5

(

=a-b+c

)

총 부과과징금 2

5

*위반비율이 자기자본의 5

% 미만이나 위반행위가 1

년이상 지속(

200

7.1

1.8

.위반행위가

시작되어 2

013

.6월말 대손상각)

되었으므로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

항

제1호에 의거 과징금 최고액의 10

0분의 5

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