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0-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

화승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9.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주의사항

(

1)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및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

012

.12

월말 반기 결산시 ㈜□□□ 등 2

9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

9억 3

9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5억 3

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

S기준자기

자본비율을 0

.87

%p(

정당 7

.48

% → 부당 8

.35

%)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

0조,제3

4조

(

2)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1

2조 및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

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이내에서 법인은 1

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1

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한도 초과일로 부터 1

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

011

.3.

10.～ 2

011

.11

.4.기간중 □□□㈜ 등 2

개 차주에 대하여 4

0억원의 대출을

*

취급하였으나 자기자본 감소 에 따라 2

012

.3.

1.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

9백만원

초과(

자기자본의 0

.15

%)하였고,

이후 1

년 이내(

201

2.3

.1.∼ 2

013

.2.

28.

)에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검사종료일(

201

3.7

.10

.)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음

*2

011

.12

.31.자기자본이 2

23억 5

6백만원에서 19

8억 53

백만원으로 감소

또한,2

012

.12

.31

.기준 자기자본도 감소(

198

억 5

3백만원 → 1

08억 9

백만원)

하여

2

013

.3.

1.

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8억 3

8백만원 초과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종료일

(

201

3.7

.10

.)현재까지 동 신용공여한도초과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및 동 한도초과사실 보고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

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