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1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남)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3.1

2.16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적경고 1

명,주의 1

명

직원 주의 2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5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추가로 신용 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2

012

.10

.18

.～2

012

.11

.26

.기간중 ○○○㈜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2

개

차주에게 4

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29억 8

백만원)

를 9

억

6

6백만원(

201

2.6

월말 기준 자기자본 1

16억 3

2백만원의 8

.3%)초과하였음(

201

3.6

.19

.

한도초과 대출 전액 회수)

㈏ 2

010

.12

.16

.○○○㈜ 및 ○○○㈜에게 4

0억 5

천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이후,자기자본의 감소*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1억 4

2백만원(

자기자본의

9

.8%)초과하였음에도,동일차주 한도초과 해소기간( 201

2.3

.1.

～20

13.

2.2

8.)

중 한도

(

29억 8

백만원)이내로 감축하지 않았음(

201

3.7

.19

.한도초과대출 전액 회수)

*20

10.

6월말 2

83억 2

7백만원 → 2

012

.6말 1

16억 3

2백만원(

△166

억 9

5백만원)

< 관련 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3

조의3

,제9

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

조,제3

조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