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4. 5.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부과 관련 40 - (1)

임직원 주의 명 관련 3 - (1)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총 명에 대해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 일

및 과태료 천만원 부과 관련 (1

8

) - (2)

(60 )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자필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 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 ∼

2011.7.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방식으로 총 2013.3.31.

건 수입보험료

1,224 (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기존보험계약 소멸

: 264 )

전후 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1 ,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 ,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 1 -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

97 1 5 3 1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3 2 2

(2)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8 2011.7.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아름다운

2013.3.31. “

생활 과 무배당 저축보험 슈퍼세이브 등 총 건 월 수입보험료

” “ ” 338 (

백만원 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51 )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 (붙임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붙임2) : 관련법규

( 붙임 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1. 부과근거

□ 『보험업법』제 조 과징금 제 항 196 ( ) 2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한 경우 97 1 3

→ 보험회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100 20

과징금 부과

2.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 조 및 별표 과징금

( 20 < 2>

부과기준 )

 기준금액 산출 원 : 263,879,000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신계약 체결 전후 개월 이내에 소멸된

196 2 , 1

기존계약이 있음에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체결한 신계약 건의 1,224

수입보험료 원

263,879,000

【기준금액 산출내역】

비교안내의무를 미이행한 신계약의 수입보험료 263,879,000원 (2013.3.31.기준)

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원 : 52,775,800

◦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부과비율 분의 을 곱한 금액

196 2 (100 20)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263,879,000원 × 20% = 52,775,800원

기본과징금의 산정 원 : 36,943,060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① 263,879,000원

(10억원 이하) × 20/100 × 7/10 = 36,943,060원

⇒① = 36,943,060원

 기본과징금의 조정 : 40,637,366 원 조정 후 금액

( )

【1. 가중금액 산출】: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가중1)2) 【2. 감경금액 산출】: 해당사항 없음

【3. 기본과징금의 조정】: 36,943,060원

① 기본과징금 36,943,060원

② 가중금액 3,694,306원

③ 감경금액 0원

⇒ 40,637,366원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5.(기본과징금의 조정) 나. (가중사유 및 비율) (2)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에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

2) 2012. 6.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134백만원)

 부과과징금의 결정 백만원 : 40

◦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

,

【부과과징금의 산출내역】

40,000,000원(백만원 미만은 절사)

※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사유 : 해당사유 없음

3. 과징금 산정방식 요약

구분 기준금액 구간별 법정최고부 기본 과징금

금액 과비율 부과율

구간별 억원 원 원

과징금 이하

10

263,879,000 20% 7/10 36,943,060

기본과징금 소계 원 원

( ① )

( ) 263,879,000 - - 36,943,060

기본 가중

과징 여부 ∙기본과징금의 분의 가중 100 10

금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원

조정후 ∙ 기본과징금 36,943,060

과징금 ② ∙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

원 + 3,694,306 40,637,366 원

원

( )

조정후

0

과징금의 ∙ 해당사항 없음 원

감액 ③

40,637,366

과징금산정액 백만원미만 절사 원

( )

40,000,000

붙임

관련법규

( 2)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 )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생략 ~ 4. ( )

5.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 이하 이 조에서 ( "

기존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생략~ 10. ( )

② 생략 (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제 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1 5

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1.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1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1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 ,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생략 ( )

④ ⑥ 생략 ~ ( )

제 조 과징금 ① 생략

196 ( ) (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 조의 ·제 조 95 2 96

제 항·제 조제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

1 97 1

보험료의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100 20 . ,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④ 생략

~ ( )

□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생략

43 2( ) ( )

② 법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97 3 1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자필서명

2.기명날인

3.녹취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20 ( )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 . 2001.2.28

② 제 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1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