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푸르덴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1.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부과 별첨 참조 6 ( )

임 원 주의 상당 명 : 1

직 원 견책 명 주의 명 : 1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관리 불철저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중 ■■■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 소속 감사자에게 2012.1.12.~8.22.

회사의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자

○○○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회 계약자 △△△ 등 명의 고객

25 38 , 26

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회 제공한 사실이 있음 28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

함에도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사전적·사후적 통제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4. 1. 15.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의결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

1. 19 , 3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조

2. 16 , 28

3. 20

별첨

(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1. 과태료 부과 근거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신용정보의 52 ( ) 3 5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38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호

4( )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 보호 19 ( )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의무를 위 반한 때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6

2.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위반결과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100% 75%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법정최고금액의

75% 50%

50% 25%

◦ 중대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경미 단순법규 위반 등

: ,

:

3.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 6백만원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부과금액

□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관리 불철저 ․

◦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외부인에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푸르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등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

덴셜 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동기는 고의 에 해당 “ ”

생명 ◦ 외부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화면조회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 및 만원 보험

600

주 사후점검을 실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토록 하여 건전금융질서를 저해하였

( )

으므로 위반결과는 중대 에 해당 “ ”

→ 법정 최고금액(600만원)의 100%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