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11-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 11. 27.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16건, 경영유의 21건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견책(상당) 2명, 주의(상당) 8명, 기타 관련 직원 조치의뢰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1) 여신승인조건 관련 여신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9.5.12. 신용위원회가 ◩◩◩◩㈜에 대한 운영자금 4,500억원(3,000억원 증액)의 연간 사전한도를 승인하면서 증액분 3,000억원중 1,500억원에 대하여는 여신지원 대상을 ‘◎◎은행 RG발급 선박 인도잔금 및 선수금 입금지연분’으로 제한하고, ‘선박 인도잔금 및 지연선수금을 은행이 관리’토록 여신승인조건을 부여하면서 그 세부실행절차는 고객전담역(SRM)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여신승인에 따라 2009.6.5. ◩◩◩◩㈜에 운영성자금 2,000억원(RG발급 선박 제작지원용 1,500억원 및 일반대출 500억원)의 지출을 검토하면서 선박 인도잔금 등으로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선박 인도잔금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받을 계획이었는데도

◇◇◇◇실장은 신용위원회가 여신승인조건으로 고객전담역에 위임한 선박 인도잔금 관리 등 여신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실행절차를 검토하거나 마련하지 않은채, 총괄팀장에게 잘 관리토록 모호하게 지시하였으며, 2009.6.8. 여신실행 이후에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선박 인도잔금의 관리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일체 점검하지 않았으며

2009.6.8. ◩◩◩◩㈜에 대한 여신실행시 동 사 담당 총괄팀장과 팀장이 채권보전수단으로 선박 인도잔금을 관리하기 위해 ◩◩◩◩㈜로부터 선박 인도대금채권 3건 189백만미달러(1,810억원 상당)를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실제 동 선박들의 인도일(2010.7.26.～2010.8.26.)이 경과할 때까지 담보권실행의 책임이 있는 고객전담역으로서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동 양도담보채권의 효력이 소멸되어 은행에 72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

㈏ 2010.5.26. 위 (1)항 관련 ◩◩◩◩㈜ 운영자금 4,500억원의 연간 여신한도 만기연장 승인을 위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는 2009년중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1조 2,921억원으로 당초 추정실적(△6,875억원)보다 크게 악화된데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는데도

전년도 신용위원회가 본건 여신승인시 부여한 1,500억원에 해당하는 선박 인도대금의 관리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채권보전방안이나 차주사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자구노력 추진 등의 승인조건도 제시하지 않은채 차주사의 신청대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여신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5.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2)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RG)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은행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은행업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법 제23조의3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 기업체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는데도,

㈎ ◇◇◇◇실에서는 2009.6.1.〜2009.12.21. 기간중 ◩◩◩◩㈜에 대해 선박건조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함) 지급업무 등 선박건조선수금환급보증(이하 “선수금환급보증”이라 함) 관련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선수금의 입출금을 계약건별 또는 선박 호선별로 관리하지 않고, 선수금 관리계좌에 선수금이 아닌 기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도록 혼용‧관리하였으며, ◩◩◩◩㈜로부터 선수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선수금 인출자금용도 등을 별도의 객관적인 관계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선수금을 지급하여

위 기간중 ◩◩◩◩㈜에 지급한 선수금 2건, 6.4백만미달러(82억원 상당)가 ◈◈◈에 대한 지분투자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선수금환급보증 관련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와 같이 선수금이 유용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소속기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을 지도하고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하는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음

㈏ 2009.12.22.∼2013.6.30. 기간중 ◩◩◩◩㈜에 대해 선수금 지급업무 등 선수금 환급보증 관련 사후관리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보증의뢰인인 ◩◩◩◩㈜가 우량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금관리계좌에 대해 채권보전 등을 위한 질권설정을 하지 않고, ◩◩◩◩㈜과 선수금관리계좌 관리에 필요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 별도 우량대기업 선정 및 판단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함

선수금의 입출금을 계약건별 또는 선박 호선별로 관리하지 않고, 선수금관리계좌에 선수금이 아닌 기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혼용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입출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의 선박건조 공정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선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선수금 인출자금 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선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중 ◩◩◩◩㈜에 지급한 선수금 4건, 33.7백만미달러(382억원 상당)가 ◈◈◈◈◈에 대한 지분투자 등으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와 같이 선수금이 유용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소속기업체에 대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을 지도하고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해야 하는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82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5.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3조, 제21조

6. 한국산업은행 ｢여신지침｣ Ⅶ.보증 4. 선수금 환급보증

7. 한국산업은행 ｢업무분장세칙｣ 제5조, 제13조(舊 ｢업무분장세칙｣제25조)

8. 한국산업은행 ｢보증세칙｣ 제9조

9. 한국산업은행 ｢직무전결세칙｣ 제7조

10. 한국산업은행 ◇◇◇◇◇실 ｢부서내 하부위임 기준(안)｣

(3)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소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등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미이행할 경우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한국산업은행이 2012.5.30.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후 ▦▦▦계열 소속 󰁩󰁩󰁩󰁩󰁩㈜이 2012.7.23. 한국산업은행과 사전협의없이 ♠♠♠♠♠㈜가 ◍◍◍◍◍에 제공한 보증채무 원리금(869억원)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의한 주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을 알았으나

▦▦▦계열에 대해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음

동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따라 󰁩󰁩󰁩󰁩󰁩㈜은 2013년중 ♠♠♠♠♠㈜의 ◍◍◍◍◍ 보증채무 원리금 740억원을 대위변제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82조

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2조

5. 은행연합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제11조, 제13조

6. 한국산업은행과 STX계열간의「재무구조개선약정」제6조, 제9조

(4) 차주의 회계분식가능성에 대한 점검 소홀

｢은행법｣ 제3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및 은행내규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야 하고, 차주의 분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처에 소명하도록 하여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실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분식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 2009년 결산재무제표를 점검한 결과 분식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최고등급(5등급)으로 산출되어 동사 재무제표의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 기업 재무이상치등급은 1～5등급이며, 5등급이 분식가능성이 가장 높은 등급임

‧ (5등급 정의) :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낮으므로 여신의사결정에 반영 필요

분기별 정기동태점검시 차주인 ◧◧◧◧◧㈜에게 분식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주요 항목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등 분식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신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식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2010.1월～2012.5월 기간중 ◧◧◧◧◧㈜에 대한 여신이 2,885억원 증가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5. 내규「여신지침」Ⅵ-1 여신사후관리

나. 조치의뢰사항

(1) 기업신용평가 부적절로 인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실행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입자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08.4.21.~2013.7.11. 기간중 ♤♤♤♤♤♤♤㈜ 등 3개 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시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없이 재무항목 대비 비재무항목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고 최종 신용등급을 다시 상향조정(Override)하는 등 아래와 같이 차주의 신용등급을 부적절하게 평가하였음

㈎ 2008.4.21.~2013.1.14. 기간중 ♤♤♤♤♤♤♤㈜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시 선수금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조선업 특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없이 비재무등급을 재무등급 대비 10～14단계(총 20단계) 높게 평가하고,

최종 신용등급을 다시 3~7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동사의 신용등급을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조기경보 또는 요주의 대상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취득담보 점검, 금리조건 변경, 운영자금사전한도 승인 취소, 재무구조개선방안 수립․이행점검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채 2008.4.30.~2013.2.28. 기간중 총 69건, 3조 2,850억원 및 1,691백만미달러의 여신(보증 포함)을 취급하였음

㈏ 2011.6.30.~2013.7.11. 기간중 ㈜▲▲▲▲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시 동사가 도소매업과 대부업을 겸하고 있는데도 유통판매업종으로 분류되어 낮은 재무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없이 비재무등급을 재무등급 대비 13단계나 높게 평가하고,

최종 신용등급을 다시 3~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차주의 신용등급을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조기경보 대상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취득담보 점검, 금리조건 변경, 운영자금사전한도 승인 취소, 재무구조개선방안 수립․이행점검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채 2012.3.22. 및 2013.3.21. 각각 99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2010.10.12. 및 2012.5.10. ㈜◧◧◧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기업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동사가 사실상 지주회사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재무등급을 재무등급보다 7～12단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모형등급을 다시 2～3단계 상향조정하여 ㈜◧◧◧의 최종 신용등급을 BBB로 평가하였으며

2010.11.11. 및 2012.6.13. 총 2회에 걸쳐 약식심사를 통해 ‘차입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없이 여신 사전한도(각각 3,683억원, 4,946억원)의 연장이 승인되었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5. 내규「기업신용평가세칙」제3조, 제5조

6. 내규「여신지침」Ⅱ-2 기업신용평가, Ⅵ-1 여신사후관리

(2) 계열회사와 정보교류시 내부통제절차 미이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은행)가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업무의 공동수행 등으로 기업금융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2.9.26.～2013.1.21. 기간중 ◈◈◈◈ 영구채 발행 업무 및 ♠♠캐피탈 3차 매출채권 ABS 발행 업무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계열사인 ◎◎◎◎◎◎◎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업무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발행금리, 신용공여 기관구성, 제안조건의 경쟁력 등)를 ◎◎◎의 업무담당자 등에게 은행업무용 전화로 3회 제공하면서 ｢금융투자업 공동수행시 정보제공 기록․관리부｣ 작성․유지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5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시행령｣ 제51조

3. 한국산업은행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세칙｣ 제54조 및 <별표 7>

4. 한국산업은행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지침｣ 제4장

(3)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8-2-1, 8-2-5, 8-4-6, 8-4-7에 의하면 은행의 임직원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익의 은폐,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으로 거래를 하거나 동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전에 거래상대방 및 해당거래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8.19.～2013.4.16.기간중 ◒◒은행의 요청으로 5건의 통화스왑거래(2억4천만미달러)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구조의 반대방향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 동일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하는 2건(1세트)의 거래가 완전한 반대형태로 구성되어 소멸되는 거래로, 거래를 받아주는 기관은 양 거래간 금리차이(1～3bp)를 수익으로 수취하는 거래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이나 포지션 및 리스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되었음에도 거래 목적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체결하여 ◒◒은행의 변칙적 파생상품거래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2.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8. 업무취급시 유의사항 8-2-1, 8-2-5, 8-4-6, 8-4-7

(4) 자금사용목적 심사 소홀에 따른 용도외 유용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1.10.31. 󰁲󰁲󰁲󰁲󰁲󰁲㈜에 대한 채권담보신탁대출 20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금액과 동일한 규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취득한다는 사유로 자금용도 심사를 하지 않아

동 자금이 차주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계열회사인 󰁫󰁫󰁫 󰁫󰁫󰁫󰁫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34조

2.「은행법시행령」제20조

3.「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

5. 내규「여신규정」제5조

5. 내규「여신지침」Ⅲ. 심사 및 승인

5. 내규「신탁대출세칙」제2조

(5)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부당취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동법 제4조에 의거 검찰이나 세무관서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2.8.24. 검찰청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95일, 2013.1.15. 국세청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3일을 경과하여 명의인에게 통보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다.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

(1)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1.5.11. ◆◆◆◆㈜에 대해 ㈜♧♧♧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에 의한 물품 대금 지급보증 100억원과 기업구매자금 운영자금대출한도 50억원 등 총 150억원의 여신을 신규 승인(본부신용위원회)하면서

여신승인신청서(2011.5.4.)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건설,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 등에 사용되는 각종 강관을 생산․판매하는 차주사는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가 대폭 감소하여 2009년 및 2010년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비용 부담 및 대규모 지분법 평가손실 발생 등으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0년말 일부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추세에 있었으며,

2010.6월 차주사의 주채권은행인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차주사가 Work-out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자금조달 및 원재료 조달이 여의치 않는 등 정상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인 ▷▶은행 등 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상황이었는데도

2012년부터 생산 및 판매활동의 안정화로 매출액 증대 및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여 여신 150억원을 신규 취급함에 따라 2012.3.20. 차주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단기간 내에 여신이 부실화되는 등 여신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이에 따라 2013.6.26. ▦▦▦▦▦▦㈜에 여신 잔액 149억 92백만원을 106억 73백만원에 매각하여 43억 19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3. 한국산업은행 ｢여신규정｣ 제4조, 제5조

(2) 계열 및 기업 신용익스포저 한도 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은행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규정｣ 제6조, ｢리스크관리세칙｣ 제31조, ｢리스크관리지침｣ 제26조 및 제33조 등에 의하면, 종합리스크관리자는 신용리스크가 특정기업 및 계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및 계열에 대하여 신용익스포저 한도를 설정․관리하여야 하고, 한도초과․과다 등을 고려하여 감축대상 거래처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장 앞 감축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열 및 기업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2008.6월 ◎◎◎ 계열의 신용익스포저가 한도를 초과한 후 2013.3.29. ▤▤▤▤▤▤㈜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으로 계열 익스포저 한도적용이 배제될 때까지 총 55개월간 한도초과 상태(한도초과비율 : 1.7%p~61.6%p)가 지속되었으나,

은행 ｢리스크관리지침｣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감축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여신승인신청서상 익스포저 한도관리 의견기재를 통한 관리(2009.4월 이후) 이외의 별도 ◎◎◎ 계열의 신용익스포저 한도초과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계열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가 2008.9월∼2012.4월중(총 44개월) 30개월간 기업 신용익스포저 한도를 초과(한도초과비율 : 0.1%p～47.7%p)하였으나

2012.5.30. ◇◇은행이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한도관리를 위해 소관부서장에게 한도 감축계획을 요청하지 않는 등 ▤▤▤▤▤▤㈜에 대한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규정｣ 제6조

4.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세칙｣ 제31조

5.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지침｣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

(3) 산업 신용익스포저 한도 관리 소홀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고,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규정｣ 제4조, ｢리스크관리세칙｣ 제29조, ｢리스크관리지침｣ 제22조 등에 의하면 특정 산업의 신용익스포저 비중이 전체 신용익스포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산업을 중점관리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도

은행장은 2009.11월～2011.3월까지 17개월 연속하여 조선업종의 신용익스포저가 전체 신용익스포저의 10%를 최저 0.1%p, 최고 2.2%p 초과하였으나,

동 사실을 보고받고도 해당 조선업종을 중점관리산업으로 지정․관리하여 전결권 상향, 익스포저 감축계획 수립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업별 신용익스포저 한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제17조의2

3.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규정｣ 제4조

4.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세칙｣ 제29조

5.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지침｣ 제22조

라. 개선사항

(1) 여신 사전한도 전환운용기준 불합리

여신 승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한도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금별(대출, 공모사채, 보증, 매입외환, 수입L/C, 파생상품)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각 해당 전결권자 중 최상위 전결권자가 전결하되 자금간 전환운용은 부점장(RM)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원자재 수입자금 용도로 한정되는 수입L/C한도를 기업의 포괄적인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대출한도로 전환운용하는 권한까지 부점장(RM)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초 사전한도 승인시 예상했던 용도 이외로 자금이 전용되거나 과도하게 공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사례와 같은 전환운용의 경우 당초 전결권자의 재승인을 받거나 영업조직(부점장 : RM)이 아닌 심사조직(신용관리역 : CO)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한도 전환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신용등급평가 관련 여신감리시스템 강화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감리대상 업체가 다수 있는데도 비재무등급을 상향조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리업무 수행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여신감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여신감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계열 및 기업 신용익스포저(Exposure)한도 관리 불합리

㈎ ｢리스크관리세칙｣ 제30조에서는 신용리스크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계열 편중 방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계열에 대해 신용익스포저 한도를 설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리스크관리지침｣ 제30조에서는 신용익스포저 한도설정액을 초과한 기업 및 계열에 대하여 전결권을 1단계 상향조정하여 신규익스포저를 취급 가능토록 함으로써 종합리스크관리자가 아닌 여신 승인 전결권자가 신용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조직이 일관되게 기업 또는 계열의 신용익스포저 한도를 관리(설정‧증액‧감액)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전 한도관리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리스크관리지침｣ 제33조에서는 종합리스크관리자가 한도초과‧과다 등을 고려하여 감축대상 거래처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장 앞 감축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도초과상태에 있었던 7개 계열중 ▩▩▩▩▩▩에 대해서만 한도 감축계획을 징구하고 ∇∇∇, ◈◈◈ 등 6개 계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익스포저 감축노력이 없었는바,

종합리스크관리자는 기업 또는 계열의 신용익스포저 한도 초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며,

종합리스크관리자는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기업 또는 계열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관부서가 리스크관리조직으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을 받도록 사후 한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부가 한도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4) 약식심사제도 운영 불합리

한국산업은행 여신지침에 의하면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약식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차입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여신심사 당시 차주 기업의 신용등급이 양호하더라도 여신 취급 이후 업황 악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여신의 자산건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식심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차주의 ‘차입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

(5) 외화채권 등의 공매도업무 관련 규정 불합리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채권 공매도거래는 가격변동리스크(예: 가격상승시 등)와 결제시점의 대상물건 미확보 가능성 등으로 결제리스크가 상존하므로 관련 내규를 구비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도

◇◇◇◇부는 공매도 관련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외화 회사채(미국 발행물)를 매입하면서 동 채권의 금리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 국채를 공매도하고 익일 매수거래로 청산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공매도 가능채권의 종류, 공매도한 채권의 청산기한, 공매도 포지션한도 등을 포함하는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미들오피스(◇◇◇◇◇부) 등으로 하여금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6) 채권거래의 비시장가격 점검업무 불합리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도 채권거래 비시장가격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채권거래의 비시장가격 점검기준에 해당일 시장거래가격의 최고․최저가 등과 비교하여 공정가격의 거래인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미흡

㈏ 채권의 비시장가격 점검은 ◇◇◇◇◇부 ◎◎․◎◎팀에서 ｢파생상품 및 자금거래에 대한 거래가격 점검기준｣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와 ◍◍◍◍부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국내영업점이 ◍◍◍◍부에 위탁매매한 채권 및 ▦▦▦▦부에서 운용하는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비시장가격 점검 미실시

㈐ 외화채권 거래의 경우 당일 매입한 후 매도한 거래와 전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16시 30분) 이후 매입하고 익영업일 매도한 거래를 점검대상에 미포함

㈑ 홍콩법인 및 싱가포르법인의 경우 한국시간 4시 이후 거래와 뉴욕지점의 경우 당일 매입·매도 거래를 점검대상에서 누락

(7) 지분법 회계처리업무 불합리

투자자는 지분법 회계처리시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3개월 이내까지 허용) 관계기업은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이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추정재무제표에 각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2년 결산시 입수시점 지연 및 관계기업의 영세함 등을 이유로 ◎◎◎◎(주) 등 93개 관계기업에 대해 2012년말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가 아닌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2012년 결산시 반영되어야 할 지분법 손익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관계기업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고기간종료일이 은행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재무제표를 기초로 그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한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등 불합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간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동 허용한도를 이탈할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2011.7.13.~2013.7.26. 기간중 위험회피효과 허용한도(80%~125%) 범위를 이탈한 산업금융채권(위험회피대상) 147건에 대해 은행 내규 ｢헤지거래 관리지침｣ 및 ｢헤지거래 운용기준｣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므로

위험회피효과 허용한도 범위를 이탈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중단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한 내규(헤지거래 관리지침 등)를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예외조항 삭제 등)하며, 운용관리 주관부서(Control Tower)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 운용관리기능 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 모호성 등을 방지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9) 컨설팅용역 수행관련 심의절차 마련 등 강화

영업부점의 의뢰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와 영업부점이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성과평가시 반영하고 있어 영업실적을 위해 여신지원을 매개로한 컨설팅을 기업에 권유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상업체는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과평가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용역제공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지표를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금융투자업 관련 부서의 업무용 전화 녹취 강화

사내 부서간의 이해상충과 계열사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보교류가 발생하는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통신기록을 유지․점검할 원천자료인 업무용 전화를 녹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용 전화, 이메일 및 메신저 등 대외 통신수단에 대한 녹취관리 규정과 업무용 전화의 녹취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외 통신내용을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11) 해외점포의 트레이딩과 비트레이딩 담당자 분리

트레이딩 포지션은 별도의 ◇◇◇◇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조직구조상 트레이딩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데스크와 딜러의 분리는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은행 내규 ｢트레이딩정책세칙｣ 제7조에는 해외점포 등의 경우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딜러별 분리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런던지점과 뉴욕지점의 경우 트레이딩북 운용담당자가 非트레이딩북도 함께 운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딜링룸 업무 내부통제 강화

◎◎◎◎◎은 은행의 딜링부서에서는 녹취되지 않는 전화를 설치할 수 없고 휴대 전화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2005.7.7.)한 바 있으며, 은행 내규 ｢트레이딩센터직원행동강령｣에 의하면 딜링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내용은 녹취가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정보기기를 이용해야 하며, ｢파생상품취급지침｣ 및 ｢유가증권운용기준｣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녹취 또는 전용단말기 등의 수단으로 주문하고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딜링룸에서의 업무수행중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 PC기능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딜링룸내 휴대전화 및 무선통신기기 등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3) 예금잔액조회업무 개선

무통장․무인감 등에 의하여 지급한 계좌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월말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계좌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의 경우에만 본점에서 집중처리하고 있으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특히 주의를 요하는 계좌, 도장․통장․증서를 보관한 계좌, 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 재등록 포함) 또는 인감변경 당일 해지계좌, 사고신고에 따른 통장․증서 재발행 당일 해지계좌, 창구를 거치지 아니한 예금의 입출금 계좌에 대한 예금잔액조회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집중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예금잔액조회업무의 실효성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예금잔액조회를 본점에서 집중처리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체계 및 규정내용 정비

㈎ 은행 내규 ｢자금세탁방지세칙｣ 제4조 및 제5조는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세칙은 제정권자가 수석부행장임에도 상위 조직인 이사회 등의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칙의 제정권자를 이사회로 상향 조정하시기 바람

㈏ ◇◇◇◇실은 ｢자금세탁방지세칙｣의 세부내용을 정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내규관리세칙｣상 내규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 ｢자금세탁방지세칙｣ 제24조에 의하면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감사부서의 감사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세칙과 매뉴얼의 내용이 상이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서로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환거래은행이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행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Q&A)｣(2009.9월)에 의하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준법감시인보다는 이사회에 보고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고위경영진(회사 대표자 또는 부대표자)으로 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도 환거래계약 체결시 외환영업부장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준법감시인이 이를 승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승인권자를 고위 경영진으로 조정하는 등 전결권한을 상향 조정하시기 바람

(1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업무에 대한 개선

㈎ 은행은 총 51개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단 1회도 경보가 생성되지 않은 룰이 10개, 경보가 생성되었어도 확인결과 보고 필요성이 없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지 않은 룰이 14개 등 총 24개(47.1%)의 룰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 추출 룰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추출 룰의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추출 룰에 따라 경보가 생성된 경우 영업점이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본점 주관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데도 영업점 판단에 따라 미보고 종결처리한 건에 대해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점 주관부서 차원의 정기적인 사후검증 실시 등 합리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점의 경우 경보 생성 후 5영업일 이내에 본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지연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본점 주관부서의 금융정보분석원앞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연보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본점 주관부서의 보고기한을 규정에 명시하시기 바람

(16) 영업시간 종료후 입금분 당일입금 처리 개선

전산센터에서 집중처리(센터컷)하는 대출이자 자동이체 납부작업이 매일 5회(12:30, 16:30, 18:00, 18:30, 20:00) 수행되고 있으나 마지막 작업시간을 20시로 설정하여, 고객이 20시 이후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이자납입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하는 경우 당일입금처리가 되지 않고 익일자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이자에 대해 1일분 이자(정상이율적용)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이자 납입 관련 집중처리(센터컷) 시간을 연장하는 등 영업시간 종료후 당일입금 처리기준을 24시(자정)으로 설정하고, 동 내용을 자동계좌이체약관 등 해당약관에 반영하며 영업점 창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람

마. 경영유의사항

(1) 재무상태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재무상태 불량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은행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아래 2개 업체에 대하여 여신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에 대한 2013.6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1조 7,879억원으로 동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및 조선시황 악화에 따른 시장침체로 선박수주 부진상태가 지속되고,

국내 조선사간 수주경쟁으로 인한 경영실적 저조와 자회사 투자확대에서 비롯된 차입금 증가 및 저가수주 선박제작 등 영업부문 현금창출능력 저하로 인해 현금흐름이 부(△)의 상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들어 큰 폭의 영업손실(△4,002억원)이 발생하는 등 2011년 적자전환 이후 적자폭이 매우 크게 확대(2010년 : 754억원, 2011년 : △197억원, 2012년 : △6,316억원)되었고,

최근 선수금 지급방식이 Heavy Tail 지급방식(1～4차 각 10%, 인도시 60%지급)으로 바뀌면서 인도불 비중 과다에 따른 수주조건 악화로 인해 선박제작을 위한 운전자금 부족사태 발생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2013.4월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기업) 중에 있는바,

동사 및 계열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의 철저한 이행과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 ㈜◎◎◎에 대한 2013.6월말 현재 여신잔액은 2,955억원으로, 동사는 2011년 이후 최대 태양광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태양광 제품가격이 급락하여 매출원가율이 악화되고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차입금 과다(2012년말 차입금/매출액비율 163.3%)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거액의 적자(2012년 △1,472억원)가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907.7%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동사에 대하여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와 신규 여신 취급시 심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2) 제작금융대출 관련 여신취급 절차 강화

한국산업은행은 제작금융대출*의 경우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박건조 단계별 기성고 조사 없이 산업운전자금 형태로 선지급 하고 있고

* 조선, 플랜트 등 수출물품 제작과 결제간 시차가 있는 대규모 자본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자원하는 대출상품

2013.2.20. ◩◩◩◩㈜에 대하여 2,000억원의 제작금융대출 지원을 위한 사전한도 승인신청서상에 소요자금 산출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데도 여신심사 자료의 추가보완을 통한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2013.2.26. ◩◩◩◩㈜에 대하여 제작금융 사전한도 2,000억원을 승인한 바 있으나

제작금융대출은 사실상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시설자금대출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취급시 선박별로 소요자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 수행 등 여신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신승인조건 이행여부 점검 절차 강화

2009.5.12. 신용위원회가 ▩▩▩▩㈜에 대하여 운영자금 4,500억원(3,000억원 증액)의 연간 사전한도를 승인하면서 증액분 3,000억원 중 1,500억원에 대하여는 ◍◍은행 RG발급 선박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자금용도를 제한하고, 대상 선박의 인도잔금 등은 은행이 관리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실은 2009.6.5. ▩▩▩▩㈜에 대출금 2,000억원을 신규지급하면서 1,500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수단으로 ▩▩▩▩㈜로부터 선박 인도대금채권 3건 189백만미달러(1,810억원 상당)를 양도받기로 하고, 2009.6.8.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도

2010.5.26. 신용위원회는 2009.5.12. 승인한 ▩▩▩▩㈜ 운영자금 4,5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연간 여신한도 만기연장을 승인하면서

전년도 신용위원회가 본건 여신승인시 부여한 1,500억원에 해당하는 선박 인도대금의 관리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지 않은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채권보전방안이나 차주사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자구노력 추진 등의 승인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차주사의 신청대로 여신사전한도의 만기연장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여신의 만기연장시 당초 여신승인시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용위원회 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신용등급평가 관리체계 강화

신용등급 평가 및 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신용등급 평가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용관리역(CO) 등의 신용등급 평가시 고객전담역(RM)의 평가결과가 주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도 고객전담역(RM)에 대한 ‘비재무평가의 관대화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있는 비재무평가 관대화 방지 대책 마련

㉯ 여신 결정과정(전결권자 지정, 금리산출 등)에는 20단계의 신용등급체계를 적용하나 주요 리스크관리기준(신용등급 부여결과의 모니터링 등)에는 10단계의 등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일관성 있는 신용등급평가 관리체계 마련

(5) 가계형 상공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방법 변경

금융감독원의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사항(2008.7월)｣에 의하면 가계형 상공인대출의 경우 기업익스포저로 취급토록 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이를 소매익스포저로 간주하여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과소산출하고 있으므로

가계형 상공인대출을 기업익스포저로 재분류하고, 동 승인 사항과 달리 익스포저 분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기준의 적정성을 별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필요가 있음

(6) IFRS 대손충당금 산출의 적정성 점검절차 마련

개별평가 대상 대출채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대손충당금은 현금흐름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어 평가자의 현금흐름, 담보처분시점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평가를 받는 영업부점의 고객전담역(RM)이 개별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출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대손비용을 적게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동 평가의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부점과 독립된 부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대손충당금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토록 하는 업무절차 마련이 필요함

(7) 신용리스크프리미엄 산출의 합리성 제고

여신금리 구성요소인 신용리스크프리미엄은 BIS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예상부도율(PD) 등 리스크측정요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신용리스크프리미엄 산출시 과거(2008.6월 등) 측정된 예상부도율(PD) 등의 추정치를 적용하고 있어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리스크프리미엄 산출요소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산출요소 변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용리스크프리미엄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내부통제관리역 자격요건 명시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법규준수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013.6월말 현재 전체 내부통제관리역(49명)중 3명이 내부통제관리역 임명전․후 3년 이내에 징계를 받고도 내부통제관리역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내부통제관리역의 업무수행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통제관리역 임명 전·후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내규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부서 종합평가시 ◇◇◇◇실의 타 부서에 대한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종합평가 평점이 1점에 불과하고 평가비중이 낮아 내부통제 점검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있으며,

◍◍◍◍부 등 후선부서의 각종 계약체결건에 대한 사후점검 절차가 미흡하고, 대외기관보고서 제출 및 변경 등과 관련하여 준법감시 담당자가 매월 점검하여 준법감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기획부 등 일부 종합평가 대상 제외부서의 경우 준법감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평점을 확대하고 종합평가 대상부서 및 평가내용 등을 조정함과 아울러 ◇◇◇◇실에 대해 종합평가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각종 계약체결 및 대외기관보고서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규준수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경영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각종 위원회가 45개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총괄․관리부서가 없고, ◈◈협의회의 경우 의결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중 동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으며, ◎◎◎ ◎◎심의위원회는 검사대상기간중 개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인사위원회 개최로 대체․운영하는 등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이 부적절하므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운영 필요

2010.1월 도입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경기예측 및 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도 종합평가제도 수립․시행시 사업본부 등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Market Share증가율(15%) 및 매출이익증가율(1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변별력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본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지표 등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본부별 및 부서별 목표설정과 성과평가시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비경상적인 1회성 손익을 제거하고, 경영성과와 무관한 대손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관리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사용하는 등 성과보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영업권 손상차손 점검절차 강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33~38에 의하면 투자주식 취득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차손 점검과 관련하여 재무예산 및 예측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에 대한 손상차손점검시에는 예상수주액 산정시 계약금액 할인, 입찰실패 가능성, 계약 이연 등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제 현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 경우 2012년 손상차손 점검시 2011년 데이터를 일부 사용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시성․합리성․보편성을 갖춘 정보를 사용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하는 데이터 및 방법의 결정에 합리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12) 합성선물환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 마련 필요

합성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중 ◇◇◇◇부 및 ◉◉◉◉부에서는 이를 콜옵션 및 풋옵션으로 분리․총액으로 표시하였는바, 앞으로는 합성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토록하는 등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콜‧풋옵션 등이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된 파생상품

(13) 현금흐름교환 계약에 대한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 필요

2011.7.29.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외환 및 금리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SPC(♣♣♣♣)와 체결한 현금흐름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부는 양도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동 현금흐름교환계약을 양도거래로 간주하여 재무제표에 기표하지 않았는바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양도거래여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재검토한 후 재무제표 기표 여부를 판단하고

* 이자율스왑 2건 및 통화스왑거래 4건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파생상품과 달리 매 현금흐름교환일에 당사자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됨

** 회계기준(K-IFRS)상 양도거래여부 판단기준 : ①양도조건 충족여부, ②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정도 평가, ③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④양도자산에 대한 통제여부 등을 검토

또한, 동 현금흐름교환계약서에는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계약 당일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SPC(◇◇◇◇◇◇◇부가 업무수탁자 역할 수행)는 해당 거래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여 재무제표에 파생상품으로 기재하였는바 파생상품으로 인식한 사항에 대하여 매 현금흐름교환일(원리금교환일)에만 금융상품(현금흐름교환계약)으로 재무제표에 표기하는 등 현금흐름교환 계약에 대하여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거래이행에 대한 합의[매 현금흐름교환일(원리금교환일)에 협의]가 있기 전까지는 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음

(14)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비공식자료인 ‘경영계획’＊을 근거로 리스크전략 및 리스크한도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이사회 의결분)’을 기초로 하여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식 사업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동 계획에 비해 높은 영업목표치를 부여한 별도의 사업계획(명확한 전결기준 없음)으로 연초 그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표됨

(15) 개인금융독립점에 대한 자점감사 강화 등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자체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인금융업무의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인금융독립점*의 경우 소수의 직원(영업단장 1명, 책임자 1명, 행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부족에 따라 상호감사방식에 의한 일일감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점감사 이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금융독립점에 대한 자점감사 강화

* 모점에 소속되어 있으나 모점과 별도의 공간에서 개인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점포

㉯ 2013.5월말 현재 ◇◇부의 종합감사를 수감한 후 3년을 초과한 국내 영업점이 25개로 총 영업점(82개)의 30.5%에 달하는 등 장기간 ◇◇부의 종합감사를 미실시한 영업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종합감사 확대방안 강구

(16)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교육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됨

㉮ 현재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은 신․전입직원에 대한 OJT 교육과 신상품에 대한 교육 등 담당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 교육성과 측정 등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함과 아울러 교육성과 미흡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한 교육의 안정성과 상시성 확보를 위해 교육 관련 사항을 관련 내규 등에 규정함과 아울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운영

(17) 재해복구시스템의 용량 증설 필요

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나, 2013.3월중 전산센터에서 운영하는 계정계 코어뱅킹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 주요 서버의 자원(CPU, 메모리)을 평균적으로 40~8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재해복구시스템은 시스템 자원 용량을 운영시스템 대비 25~30%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 재해복구시스템 가동필요시 용량부족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센터 재해 등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가동필요시 코어뱅킹 등 주요 백업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재 전산센터 운영시스템의 자원사용률 등 업무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8) 전산화 사업계획 수립절차 강화

2012년부터 IT사업계획 수립․조정 등을 위해 관련 부서의 ’우선순위평가결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결과에 따라 전산화 대상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평가 근거가 미흡하여 2012년 전산화 사업 총 70건중 14건이 연기 및 보류됨에 따라 IT자본 예산 집행률(48%)이 저조한 수준으로 전산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수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전산화 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보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9) IT부서 자점감사 강화

전산자료 수정의 적정성, 암호화 프로그램 관리의 적정성, 운영계 프로그램 변경관리의 적정성 및 시스템 변경작업의 적정성 등 민감 사항은 최단 시간내 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월감사 또는 특명감사만 실시하고 있고, 정보시스템 데이터 파괴에 대비한 백업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점검은 자점감사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자체감사항목의 특성을 검토하여 민감사항에 대하여는 일일 감사항목으로 조정하고, 현재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추가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자체감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 IT부서 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 인터넷뱅킹 분산처리시스템 운영 강화

디도스(DDoS) 공격 및 인터넷뱅킹시스템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분산처리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동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서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감사관련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2년 실시한 취약점 점검 및 디도스(DDoS) 공격 모의훈련에서도 인터넷뱅킹 분산처리시스템을 제외하는 등 동 시스템 운영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서비스이용 계약서에 감사관련 권한을 추가하고, 동 시스템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 및 디도스(DDoS) 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운영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원장변경 신청시 검증부서 제한 등 IT 내부통제 강화

㉮ 원장변경 신청시 검증부서 제한 필요

국내 영업부점 및 해외점포에서 원장변경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 주관부서에서 동 요청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원장변경 요청 화면에서 업무 주관부서로 IT부서를 지정할 수 있어 여타 업무 주관부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지 않은 요청서가 IT부서로 전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영업부점 및 해외점포 원장변경에 대한 요청서 작성시 업무 주관부서를 IT부서로 지정할 수 없도록 원장변경 관련 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요 단말기 운영 강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중요 단말기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팀 및 ◧◧◧◧◧팀 직원 전체(총 39명, 내부직원 10명, 외주인력 29명)의 업무용 PC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고 있는데도, 동 PC를 통해 그룹웨어, 메일 및 사내 메신저 등 자료의 송․수신 등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취약하므로 중요 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지정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이메일시스템 통제 강화

외부기관 등과의 업무연락을 목적으로 외부 이메일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동 시스템을 계속 이용토록 운영중이며, 2013.3월 외부에서 접속시 본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공인인증서로 추가 본인인증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IT부서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어,

퇴직한 임직원이 외부 이메일시스템 내 저장되어 있던 업무용 이메일 및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고, 해커 등에 의해 계정정보가 탈취당하는 경우 은행 도메인(@kdb.co.kr)의 이메일을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자가 근무기간중 사용한 이메일 내용을 삭제하고, 공인인증서 추가인증을 전체 이메일 계정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외부 이메일 시스템의 운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