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1-14

제재내용 공개안

※ 본 제재내용은 2012.10.29.부터 2012.11.30.까지 실시한 종합

검사 및 2013.6.12.부터 2013.6.14.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통합한 것입니다.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3.11.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조치의뢰 1건, (모집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14 5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100 10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등 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3 10%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① Platinum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는

Sales 2012.8.1. 연회비 만원

(7 )

전액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② 선릉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연회비 만원 전액을 제공할 2012.11.6. (7 )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현금 만원 제공 (2013.1.21. 7 )

③ 부산중앙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 2013.2.6. (2 ) 10%

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권유

5 ( )

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14 , 14 2, 14 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조의 제 조의 등 6 7, 6 8

나. 조치의뢰사항

(1)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 14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자 명의

2007.6.21. ~ 2012.8.16. 5

명의로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 5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