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하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5-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신교하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 5.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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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개선 1명, 주의 1명

직원 | 면직 3명, 견책 1명, 주의 2명 [/표]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05.2.23.~2010.9.10. 기간중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실차주가 명의차주의 이자 등 납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등 17건 89억원을 취급(잔액 82억 50백만원)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51억 70백만원(한도초과 최고시점 기준 29억 98백만원, 2006년말 자기자본 57억 61백만원의 52.0%) 초과하였음

<시정사항>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상태의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4.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등

(2)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주택자금 50백만원(생활안정자금 20백만원 포함), 주택담보대출(임직원 소유)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5.5.3.∼2013.3.11.기간중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8건 9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전일(2013.6.2) 현재 임·직원 대출한도를 6억 20백만원(취급자별로 최저 1억원, 최고 5억 20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

< 시정사항 >

- 임직원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4. ｢여신업무방법｣ 제5편 등

나. 주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농협중앙회 ｢여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 및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0. 4. 2.～2011.1.10. 기간중 □□□에 대한 일반대출 등 3건 6억 4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타금융기관 대출연체 중임에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배우자인 △△△의 명의로 취급한 결과, 이번 검사착수일(2013.6.3.) 현재 61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여신업무방법｣ 제1편 등

(2)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및 연체일수 등을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2013.3월말 현재 □□□ 등 차주 9명에 대한 53억 98백만원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담보의 최종감정일이 2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최종 법사가가 아닌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였고,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추정손실이 아닌 회수의문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를 소홀(대손충당금 8억 16백만원 과소적립)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