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1-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광주)

더블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01

4.1.20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2

1백만원

임원 직무정지 1

명,문책경고 2

명,주의 상당 1

명

직원 주의(

상당)3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

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임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

011

.11

.16

.～2

013

.5.

21.기간중 대주주인 ㈜□□□의 ◯◯◯ 등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7

건,2

억31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

201

2.6

월말 자기자본의 3

.28

%)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8조의2

,제3

7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2

9조,제3

0조

나.주의사항

(

1)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 2

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준수 및 채권보전․승인 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2

010

.2.

11.

～20

13.

3.2

1.기간중 □□□ 등 9

3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93건,총 1

58억 6

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을 3

%p～ 5

3%p초과(

초과

금액 6

2억 42백만원)하였음

㈏ 2

010

.12

.28

.～ 2

013

.1.

23.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5

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총 5

건,12

억 6

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 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2

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9조의2

,제4

0조,제4

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5

.「업무방법서」제2조

6

.「대출규정」제5

조,제38

조의2

,제1

21조

(

2)대손상각채권에 대한 책임심의 미실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을

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2

011

.9.

28.

～20

12.

3.2

9.기간중 □□□ 등 2

3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총 2

6건,2

0억

8

4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면서 자체 책임심의를 수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관련 대출에 대한 부실 책임심의 실시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5

조

4

.「감사규정」제2

7조의3

(

3)내부통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등에 의하면 자산규모 2

천억원 이하인 상호저축

은행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각종 한도의 설정 등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

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위반사항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감사계획에 의한 정기감사를 연 1 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2

011

.8.

21.

부터 이번 검사종료일(

201

3.7

.3.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정기감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3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2조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

0조

4

.「감사규정」제6

조

(

참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

1백만원

(

단위 :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구 분 산정근거

불법 신용공여

2

16

과징금 부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액 중 (

2012

.12월말 기준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대상(

200

8.1

.20

.이후 취급액)산정

자기자본의 2.

74%)

과징금 -위 기준금액에 법정 최고부과비율(

20%)

을 43

.2

법정최고액 곱하여 산정 (

216× 20

/100)

기본과징금 -위반행위가 3

회 이상 반복된 경우,법정 21

.6

(

a) 최고액의 5

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

43.

2× 5

0/100

)

가중금액

-

(

b)

감경금액

-

(

c)

부과 과징금

21

(

a+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