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3-12-0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

신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2

013

.1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직무정지 상당 1

명,문책경고 1

명

4

.제재대상사실

가.문책사항

(

1)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

00분의 2

0이내에서 법인은 1

00억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

008

.5.

2.□□□(

유)에 대하여 2

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2

012

.3.

1.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8

6백만원 초과(

201

1.6

월말 현재 자기

자본의 0

.6%)

하였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

201

2.3

.1.

～20

13.

2.2

8.)

중 한도 이내로 감축

하지 않아 2

013

.3.

1.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

3억 4

7백만원 초과(

201

2.6

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

4.1

%)하였음(

201

3.6

.28

.18

억 6

백만원 상각으로 한도 정리하였고,

대출잔액 1

억 9

4백만원 남아 있음)

*2

011

.6월말 1

36억 5

5백만원 → 2

011

.12

월말 9

5억 66

백만원(

△40

억 89

백만원)

< 시정대상사항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

2조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

조

(

2)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

012

.6월말 기준 결산시 □□□ 등 8

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20억 3

9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 1억 9

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

.31

%p

(

정당 △0

.71

%→ 부당 1

.60

%)과대 산정하였음

㈏ 2

013

.3월말 기준 가결산시 □□□ 등 3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81억

5

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 억 2

4백만원을 과소 적립

하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BI 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

.51

%p(

정당 0

.71

%→ 부당 3

.22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

6조,제3

7조,제3

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

4조

나.주의사항

(

1)대출금 용도외 유용

｢

상호저축은행법｣ 제2

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고,대출실행 이후 대출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

012

.10

.12

.～2

013

.3.

28.기간중 □□□ 등 1

5개 차주에 대하여 1

5건,3

7억

8

백만원의 사업자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3

0억 9

6백만원이 주택구입자금 등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에 사용되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2

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

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

조,제4

0조,4

0조의2

4

.｢업무방법서｣제2

조

5

.｢대출규정｣제3

조,제5

조,제1

21조